발 간 등 록 번 호

11-1460000-000513-10

2003年 主要業務 參考資料

2003. 6.

保 健 福 祉 部

2 0 0 3 年 主 要 業 務 參 考 資 料	保 健 福 祉部	2 0 0 3 · 6

일 러 두 기

□ 이 資料冊子는 크게 4部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內容은 該當部分의 目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部 一般現況

保健福祉部 組織, 法令, 豫算 등의 一般現況

· 2部 社會福祉分野

國民基礎生活保障·社會福祉서비스·醫療保障·

國民年金分野의 業務 및 主要統計資料

· 3部 保健醫療分野

國民保健 및 健康增進, 保健醫療政策, 保健醫療資源 등의 業務 및 主要統計資料

· 4部 參考統計資料

業務와 關聯되어 參考할 수 있는 統計資料와 外國의 保健福祉指標 및 南北韓 主要指標 比較

	保健福祉分野 憲法規定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努力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向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事由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保護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目      次

1部 一 般 現 況

1. 組織·任務·所管法律

1-1 保健福祉部 組織	11

1-2 部署別 任務	11

1-3 保健福祉部 機構圖表	12

1-4 保健福祉部 沿革	13

1-5 所管法律	14

2. 豫  算

2-1 豫算總括	15

2-2 分野別 歲出豫算	16

2-3 福祉豫算 規模	18

2-4 歲出豫算 機能別 內譯	19

2-5 年度別 政府 및 保健福祉豫算 推移	20

2部 兩性平等 政策

3. 保健福祉部 所管 兩性平等 政策

3-1 女性의 福祉 向上	23

3-2 生涯週期別 女性健康增進	26

3-3 性 認知的 保健福祉 政策 인프라 構築	27

3部 社會福祉分野

4. 國民基礎生活保障

4-1 基礎生活保障受給者 現況	31

4-2 基礎生活保障 給與	32

4-3 基礎生活保障 關聯 年度別 豫算	34

4-4 基礎生活保障의 內實化	35

4-5 勤勞所得控除制度 示範事業 推進	36

4-6 自活支援事業	36

4-7 自活事業 細部內容	38

4-8 自活支援事業 基盤擴充	39

4-9 義死傷者 禮遇	41

4-10 災難救護	41

4-11 露宿者 및 浮浪人 保護事業	43

4-12 푸드뱅크 設置·運營	45

5. 社會福祉서비스

〈總 括〉

5-1 福祉施設 現況(生活施設)	46

5-2 福祉施設 政府支援 內容(生活施設)	47

5-3 福祉施設 從事者 現況	48

5-4 福祉(會)館 現況(利用施設)	48

5-5 社會福祉館·在家福祉奉仕센터 運營	50

5-6 社會福祉施設 運營改善	51

5-7 社會福祉專擔公務員 配置	52

〈老人福祉〉

5-8 老人人口 및 福祉施設 現況	53

5-9 老人福祉施策	54

5-10 地域社會시니어클럽	56

5-11 老人扶養家庭 稅制·金融 支援 등	56

〈障碍人福祉〉

5-12 障碍人人口 및 福祉施設 現況	57

5-13 障碍人福祉施策	60

〈兒童福祉〉

5-14 要保護兒童 現況	64

5-15 兒童福祉施策	65

5-16 少年少女家庭 保護	66

5-17 兒童給食 支援	66

5-18 兒童虐待 豫防	67

5-19 保育事業	68

〈女性福祉〉

5-20 一般現況	70

5-21 低所得 母·父子家庭 支援	71

〈家庭儀禮〉

5-23 葬事관련 施設 現況	72

6. 醫 療 保 障

6-1  醫療保障 適用現況	73

6-2  醫療保障 豫算	73

6-3  健康保險 財政現況	74

6-4  保險料率 및 保險料 賦課方式	75

6-5  醫療保障 內容	77

6-6  健康保險 指標	78

6-7  醫療給與 診療實績	78

6-8  健康保險 加入者 調整	79

6-9  健康保險 給與範圍 調整	80

6-10 健康保險 酬價 및 藥價體系 改編	81

7. 國 民 年 金

7-1 國民年金의 段階的 擴大 經過	82

7-2 加入者 現況	82

7-3 資格管理	83

7-4 年金保險料 負擔	85

7-5 年度別 基金現況	86

7-6 基金 運用現況	86

7-7 給與의 種類와 內容	87

7-8 社會保障協定	89

4部 保健醫療分野

8. 國民保健 및 健康增進

8-1  主要 人口指標	93

8-2  禁煙 및 節酒事業	94

8-3  保健敎育·弘報事業	96

8-4  □01년 國民健康營養調査	98

8-5  法定傳染病 發生現況	103

8-6  急性傳染病 管理	104

8-7  AIDS 管理	106

8-8  結核 및 한센병 管理	107

8-9  精神保健事業	109

8-10 成人病 管理	111

8-11 癌 管理	112

8-12 稀貴·難治性疾患者 醫療費 支援 擴大	115

8-13 口腔保健事業	116

8-14 健康增進硏究事業	118

8-15 國民健康增進基金 造成 및 運用	119

9. 保健醫療政策

9-1  醫藥分業의 安定的 定着	121

9-2  應急醫療體系의 强化	122

9-3  保健資源의 適正 需給	124

9-4  臟器摘出·移植 管理	125

9-5  選擇診療制度	126

9-6  開放病院 活性化	127

9-7  醫療機關 家庭看護事業	128

9-8  韓國保健産業振興院	129

9-9  保健醫療科學技術의 振興	130

9-10 바이오保健産業 育成	134

9-11 □五松生命科學團地□ 造成	138

9-12 韓方治療技術硏究 開發事業(2010 Project)	140

9-13 韓醫師專門醫制度	141

9-14 韓藥師制度	142

10. 保健醫療 資源

10-1  醫療機關別 人力 現況	143

10-2  醫療機關別 醫師 現況	144

10-3  專門醫 比率	144

10-4  專門科目 表示 醫院 數	145

10-5  醫療人力 國際比較	146

10-6  醫療機關 現況	147

10-7  醫藥關聯 大學定員	147

10-8  特殊病院 現況	148

10-9  年度別 病床數 現況	148

10-10  公共保健醫療機關 現況	148

10-11 保健所등의 醫療人力 現況	149

10-12 公衆保健醫 配置現況	149

10-13 血液管理	150

10-14 應急醫療 現況	150

10-15 韓方醫療資源 現況	151

10-16 公衆衛生業所등 現況	152

11. 食品·醫藥品管理

11-1 食品·食品接客業所 現況	153

11-2 製品收去檢査 實績	153

11-3 輸入食品檢査 實績	154

11-4 醫藥品등 製造業所 및 販賣業所 現況	154

11-5 年度別 醫藥品등 生産實績	155

11-6 醫藥品등 檢定 및 團束 現況	155

11-7 醫藥品등 輸出入實績	156

11-8 醫療用具産業 現況	157

5部 參考統計資料

가. 分野別 國內 主要指標	161

가-1 主要經濟指標	163

가-2 産業構造의 推移	164

가-3 都市化率	164

가-4 主要勞動統計	165

가-5 全國 行政區域 現況	166

가-6 國民醫療費 增加率	157

가-7 都市勤勞者 所得5分位別 所得分布	168

가-8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169

가-9 主要 死亡原因	170

가-10 年齡別 死因順位	171

가-11 女性經濟活動 現況	172

나. 外國의 保健福祉指標 比較(OECD國家를 中心으로)	173

나-1 國土·人口	175

나-2 OECD 會員國의 主要 經濟指標	176

나-3 OECD 國家의 主要 社會保障指標	177

나-4 保健關聯 支出	178

나-5 人間開發指數	179

나-6 租稅負擔率	180

나-7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181

나-8 主要死亡原因別 死亡率	182

나-9 □兒 死亡率	184

나-10 病床數 및 醫療人口數	185

다. 保健福祉關聯統計의 南北韓 比較	187

다-1 經濟指標	189

다-2 行政單位	191

다-3 人口統計	191

다-4 保健福祉制度	193

다-5 保健指標	196

다-6 敎育體系	197

1部 一 般 現 況

1. 組織·任務·所管法律

1-1. 保健福祉部 組織

(□03. 5월 현재)

구 분		내 용
직제	본 부	2실, 3국, 3심의관, 4관(공보, 감사, 비상계획, 한방정책), 36과(9담당관 포함)
	소 속 기 관	25개 기관＞의료원, 보건원, 정신병원(5), 소록도병원, 재활원, 결핵병원(2), 망향의동산관리소, 검역소(13)
직 원		총 3,029명(본부 443, 소속기관 2,586)

※ 식품의약품안정청 신설(독립외청, □98. 2. 28)

1-2. 部署別 任務

부 서 명	주 요 임 무
기 초 생 활 보 장 심 의 관	사회복지정책 수립,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재해구호, 의료급여
가 정 복 지 심 의 관	노인·아동·여성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
장 애 인 복 지 심 의 관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재활 지원
보 건 정 책 국	보건의료·약무·식품정책 수립, 보건의료자원관리, 보건의료산업진흥
건 강 증 진 국	건강증진, 공공보건정책, 정신·구강보건, 질병관리, 암관리
연 금 보 험 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도운영
한 방 정 책 관	한방의료정책 수립, 한의·약 육성

1-3 保健福祉部 機構圖表

2室 3局 3審議官, 4官 36課(9擔當官 포함)

																														장 관
																																																					공 보 관
																														차 관
																																																					감 사 관																								감사담당관
																																																																													한방의료담당관
																																																					한방정책관
																																																																													한 약 담 당 관
		기획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연금보험국
				비상계획관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 정 □ 아 동 복 지 과		보육과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보건자원과		보 건 산 업 진흥과			건강정책과		공공보건과		질병관리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연금정책과				연금재정과

1-4 保健福祉部 沿革

□ 1948. 11.  4	사회부 신설, 보건·후생·노동·주택·부녀국 설치

□ 1949.  7. 25	보건부 신설, 의정·방역·약정국 설치

□ 1955.  2. 17	보건부·사회부 통합, 보건사회부로 개편

□ 1961.  7. 29	군사원호청 신설, 원호국 폐지

□ 1963.  8. 31	노동청 신설, 노동국 폐지

□ 1974.  1.  4	복지연금국 신설

□ 1980.  1.  5	환경청 신설, 환경관리관 폐지

□ 1987.  4. 29	사회보험국→의료보험국으로 개칭, 국민

연금국 신설

□ 1990. 11. 14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사회국→사회복지

심의관, 가정복지국→가정복지심의관

□ 1994. 12. 23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로 개편, 의료보험국

·국민연금국→연금보험국으로 통합

□ 1996.  4.  6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 신설

□ 1996. 11. 23	한방정책관 신설

□ 1997.  5. 22	장애인복지심의관 신설

□ 1998.  2. 28	보건·의정·약정·식품정책국→보건정책·

보건증진·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 식품

의약품안전청 신설(식품의약품안전본부 폐지)

□ 1998. 12. 31	국립사회복지연수원 폐지, 국립보건원 훈련부와

통합

□ 1999.  5. 24	기술협력관 및 보건자원관리국 폐지, 국립

보건원에 감염질환부 신설

□ 1999. 12. 18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화

□ 2000. 12. 30	국립재활원·국립목포결핵병원 책임운영

기관화

□ 2002.  5.  6	가정보건복지·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

가정복지·장애인복지심의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국으로 개칭

1-5 所管法律

(□03. 5월 현재)

분 야	법 률 명	계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료급여법	9
가 정 복 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8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	3
보 건 정 책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본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6
건 강 증 진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공중위생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위생사에관한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구강보건법, 국립암센터법, 모자보건법, 지역보건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17
연 금 보 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연금법	3
계		56

※ 대통령령 61, 부령 84

2. 豫      算

2-1 豫算總括

□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증 감	%
계	206,420	258,697	52,277	25.3
일 반 회 계	115,707	132,304	16,597	14.3
국 립 의 료 원 특 별 회 계	66,024	69,368	3,344	5.1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0,460	41,459	30,999	296.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세  출

(단위＞백만원)

(□99. 3)

구 분	□02년	□03년	증 감	%
계	8,063,948	8,731,067	667,119	8.3
일 반 회 계	7,749,477	8,351,072	601,595	7.8
국 립 의 료 원 특 별 회 계	66,024	69,368	3,344	5.1
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53,700	42,000	△11,700	△21.8
농 어 촌 특 별 세 관 리 특 별 회 계	97,909	103,189	5,280	5.4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0,460	41,459	30,999	296.4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72,149	108,413	36,264	50.3
책 임 운 영 기 관 특 별 회 계	14,229	15,566	1,337	9.4

2-2. 分野別 歲出豫算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99. 3)

구 분	□02년 (A)	□03년 (B)	증 감
			B-A	%
계	7,749,477	8,351,072	601,595	7.8
□ 인 건 비	125,265	148,203	22,938	18.3
□ 사 업 비	7,624,212	8,202,869	578,657	7.6
□ 사회복지	4,436,550	4,710,897	274,347	6.2
- 기초생활보장	3,403,370	3,523,008	119,638	3.5
- 사회복지서비스	1,033,180	1,187,889	154,709	15.0
□ 보건의료	358,887	444,073	85,186	23.7
- 보 건	187,519	222,768	35,249	18.8
- 의정 및 한방	78,430	123,223	44,793	57.1
- 보건산업진흥등	92,938	98,082	5,144	5.5
□ 사회보험	2,828,775	3,047,899	219,124	7.7
- 건강보험	2,736,501	2,939,817	203,316	7.4
- 국민연금	92,274	108,082	15,808	17.1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99. 3)

구 분	□02년 (A)	□03년 (B)	증 감
			B-A	%
합 계	314,471	379,995	65,524	20.8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4	69,368	3,344	5.1
□ 재정융자특별회계	53,700	42,000	△11,700	△21.8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27,000	17,000	△10,000	△37.0
□ 장애인자립자급 융자	14,000	13,000	△1,000	△7.1
□ 재가모부자가정 융자	2,700	2,000	△700	△25.9
□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원	10,000	10,000	-	-
□ 농특세관리특별회계	97,909	103,189	5,280	5.4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1,052	21,052	-	-
□ 농어촌민간병원 융자	6,150	6,150	-	-
□ 농어민연금 지원	70,707	75,987	5,280	7.5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460	41,459	30,999	296.4
□ 국립서울병원 이전	3,000	8,197	5,197	173.2
□ 국립보건원 이전	2,779	12,046	9,267	333.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전	713	3,165	2,452	343.9
□ 식품의약품안전청이전	3,968	18,051	14,083	354.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2,149	108,413	36,264	50.3
□ 장애인엘피지차량지원	72,149	108,413	36,264	50.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29	15,566	1,337	9.4
□ 국립재활원	9,760	10,867	1,107	11.3
□ 국립목포병원	4,469	4,699	230	5.1

2-3 福祉豫算 規模

(단위＞억원)

(□99. 3)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GDP	5,219,592	5,450,133	5,886,1441」	6,386,4662」
□정부전체 일반회계세출예산	887,363	991,801	1,096,298	1,114,831
□사회개발비3」	105,504	135,108	139,009	146,241
(GDP 대비)	(2.02%)	(2.48%)	(2.36%)	(2.29%)
(정부전체예산 대비)	(11.89%)	(13.62%)	(12.68%)	(13.12%)
□사회보장4」	80,737	107,460	106,768	113,420
(GDP 대비)	(1.55%)	(1.97%)	(1.81%)	(1.78%)
(정부전체예산 대비)	(9.10%)	(10.83%)	(9.74%)	(10.17%)
□보건복지부세출예산	53,100	74,581	77,495	83,511
- 사회보장	49,838	70,384	72,714	77,662
- 보건의료	3,262	4,197	4,781	5,849
(GDP 대비)	(1.02%)	(1.37%)	(1.32%)	(1.31%)
(정부전체예산 대비)	(5.98%)	(7.52%)	(7.07%)	(7.49%)
(사회개발비 대비)	(50.33%)	(55.20%)	(55.75%)	(57.11%)
(사회보장 대비)	(65.77%)	(69.40%)	(72.58%)	(73,63%)

□ : 1」2」추정치, 기획예산처「2003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3」사회개발비(C) : 문화 및 관광 + 환경개선 + 사회보장 + 주택및지역사회개발

4」사회보장(D) : 사회보험 + 보훈 + 근로자복지 + 기타사회복지 + 직업훈련 + 직업안정 + 보건위생 + 보건복지행정

2-4 歲出豫算 機能別 內譯

(단위＞억원)

(□99. 3)

기 능 별	□02년		□03년		증(△)감
		구성비(%)		구성비(%)
1. 방위비	171,060	15.6	182,038	16.3	10,978
2. 교육비	187,107	17.1	202,100	18.1	14,993
3. 사회개발	139,009	12.7	146,241	13.1	7,232
□문화 및 관광	13,951	1.3	14,837	1.3	886
□환경개선	6,659	0.6	6,208	0.6	△451
□사회보장	106,768	9.7	113,420	10.2	6,65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1,631	1.1	11,776	1.1	145
4. 경제개발	274,545	25.0	280,896	25.2	6,351
□농수산개발	66,304	6.1	66,359	6.0	55
□국토자원보존개발	12,832	1.2	16,264	1.5	3,432
□상공업	24,691	2.3	23,584	2.1	△1,106
□에너지 및 자원개발	40	0.0	44	0.0	4
□수송 및 통신	139,976	12.8	140,820	12.6	844
□과학기술	30,702	2.8	33,825	3.0	3,123
5. 일반행정	100,405	9.2	123,185	11.1	22,780
□입법 및 선거관계	5,187	0.5	4,203	0.4	△984
□사법 및 경찰	58,562	5.3	62,913	5.6	4,351
□일반행정	36,656	3.3	56,069	5.0	19,413
6. 지방재정교부금	121,094	11.1	131,435	11.8	10,341
7. 채무상환 및 기타	20,012	1.8	19,622	1.8	△390
8. 예비비	61,441	5.6	25,814	2.3	△35,627
9. 재정융자지원	21,624	2.0	3,500	0.3	△18,124
합 계	1,096,298	100.0	1,114,831	100.0	18,533

2-5 年度別 政府 및 保健福祉豫算 推移

(단위＞백만원)

(□99. 3)

연 도	정부예산	전년대비 (%)	복지예산	전년대비 (%)	복지/정부예산(%)
□55	28,144	-	1,665	-	5.92
□57	35,003	24.4	1,535	△7.8	4.39
□58	41.097	17.4	1,706	11.1	4.15
□59	40,022	△2.6	1,517	△11.1	3.79
□60	41.995	4.9	2,000	31.8	4.76
□61	57,153	36.1	1,468	△26.6	2.57
□62	88,393	54.7	2,021	37.7	2.29
□63	72,839	△17.6	2,904	43.7	3.99
□64	75,180	3.2	2,722	△6.3	3.62
□65	94,692	26.0	3,168	16.4	3.35
□66	111,629	17.9	4,342	37.1	3.89
□67	182,076	63.1	5,394	24.2	2.96
□68	266,719	46.5	8,918	65.3	3.34
□69	370,882	39.1	10,536	18.1	2.84
□70	446,273	20.3	8,590	△18.5	1.92
□71	555,345	24.4	13,304	54.9	2.40
□72	709,336	27.7	11,003	△17.3	1.55
□73	659,375	△7.0	10,341	△6.0	1.57
□74	1,038,256	57.5	11,859	14.7	1.14
□75	1,586,391	52.8	42,689	260.0	2.69
□76	2,258,512	42.4	41,346	△3.1	1.83
□77	2,869,956	27.1	55,674	34.7	1.94
□78	3,517,037	22.5	66,451	19.4	1.89
□79	5,213,434	48.2	131,169	97.4	2.52

□ □55∼□76년까지는 경제개발특별회계 포함 예산임(□77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연 도	정부예산	전년대비 (%)	복지예산	전년대비 (%)	복지/정부예산(%)
□80	6,466,756	24.0	165,200	31.4	2.55
□81	8,040,001	24.3	175,419	6.2	2.18
□82	9,313,725	15.8	232,521	32.5	2.50
□83	10,416,710	11.8	282,841	21.6	2.72
□84	11,172,929	11.3	291,699	3.1	2.61
□85	12,532,362	12.2	336,498	15.3	2.69
□86	13,800,532	10.1	400,662	19.0	2.90
□87	16,059,629	16.4	508,610	26.9	3.17
□88	18,429,079	14.8	714,896	40.6	3.88
□89	22,046,824	19.6	928,242	29.8	4.21
□90	27,455,733	24.5	1,151,823	24.1	4.20
□91	31,382,261	14.3	1,462,885	27.0	4.66
□92	33,501,729	6.8	1,546,233	5.7	4.62
□93	38,050,000	13.6	1,655,177	7.0	4.35
□94	43,250,000	13.7	1,771,859	7.0	4.10
□95	51,881,113	20.0	1,983,896	12.0	3.82
□96	58,822,835	13.4	2,370,744	19.5	4.03
□97	67,578,600	14.9	2,851,166	20.3	4.22
□98	75,582,900	11.8	3,112,726	9.2	4.12
□99	83,685,123	10.7	4,161,109	33.7	4.97
□00	88,736,307	6.0	5,310,021	27.6	5.98
□01	99,180,065	11.8	7,458,139	40.5	7.52
□02	109,629,790	10.5	7,749,477	3.9	7.07
□03	111,483,098	1.7	8,351,072	7.8	7.49

2部 兩性平等 政策

3. 保健福祉部所管 兩性平等 政策

3-1 女性의 福祉 向上

ㅇ 빈곤여성 보호 및 탈빈곤 정책 개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국민연금제도의 여성 권익 문제 검토

- TFT 구성·운영

< 여성의 빈곤 통계 >

(단위＞명)

	계	남	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01년)	1,275,625	533,167	742,458
자활사업 참여자(□02년)	7,914	2,252	5,662

<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현황(□01년) >

(단위＞명)

	가입자	수급자
남	8,425,650	555,126
여	3,376,454	400,677

ㅇ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우수 사업 발굴

-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전국 실태조사 실시(□03년)

-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발간 및 우수 기관 포상

< 여성장애인 현황(□00년) >

	계	남	여
장애인구수	1,449,449	890,430	559,064
계(%)	100	61.4	38.6

ㅇ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방안 강구

- 여성노인의 일자리 개발 및 훈련 체계화 방안 연구

< 연령대별 여성노인 비율(□98년) >

(단위 :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계	100	100	100
65 ∼ 69세	38.1	43.3	35.0
70 ∼ 74세	29.2	28.1	29.9
75세 이상	32.7	28.6	35.1

< 여성노인 소득획득 방법(□98년) >

(단위 : %)

소득획득	남성	여성
근로소득	48.2	25.2
자녀보조	78.7	95.1
부동산,저축 및 증권	21.7	15.3
국가보조	6.8	9.5
기 타	7.0	2.2

3-2 生涯週期別 女性健康增進

ㅇ 10대 소녀들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이동 클리닉 운영 지원

-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성건강증진, 성교육 등 실시

< 10대의 성 관련 통계 >

10대 성 경험율	피 임 율	비 고
남자청소년 16.2%	남자고등학생 52.2%	'96년
여자청소년 7.5%	여자고등학생 20.4%	'97년

자료 : 한국가족보건복지협회

ㅇ 여대생의 외모인식과 건강수준 실태조사 실시(□03년)

ㅇ 중·장년기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요실금 예방프로그램 사례집·교육비디오 보건소 배포·활용

- 장년기 여성의 다빈도 질환 예방지침서 제작·배포

ㅇ 지역사회에 적합한 여성건강관리 방안 모색

- 보건소의 여성건강프로그램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간담회 개최(□03년)

ㅇ 제왕절개술 남용방지를 위한 여성단체 활동 지원

-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보급 및 캠페인 실시

< 제왕절개분만율 국제 비교(□00년) >

(단위 :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WHO권고수준
43	15	16	20	10∼15

ㅇ「여성건강통계집」발간 및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

3-3 性 認知的 保健福祉 政策 인프라 構築

ㅇ 보건복지 공무원의 성 평등의식 함양

- 국립보건원에 보건복지여성정책과정 등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과정 확대 운영

ㅇ 복지분야 활동자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성 인지력 향상 교육과목 포함

-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교육과정에 성 인지적 자활사업 과목 반영

ㅇ 보건복지 법령의 성 평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ㅇ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차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16개 부문 36개 과제)

ㅇ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2% 달성 추진(□07년까지 40% 목표, □02년 현재 29.2%)

ㅇ 복지분야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방안 마련

ㅇ 보건복지여성정책 홍보 강화

- 홍보물 「여성의 건강과 복지」발간 및 인터넷 사이트(http//women.mohw.go.kr) 개설·운영

3部 社會福祉分野

4. 國民基礎生活保障

4-1 基礎生活保障受給者 現況

□ 수급자 수

(단위 : 만명)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1∼9월	10∼12월
합 계 <전국민 대비>	192 <4.2%>	170 <3.6%>	154 <3.2%>	155 <3.2%>	155 <3.2%>	150 <3.1%>
생계보호 (생계·의료·교육)	54	50	155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활보호 (의료·교육·자활)	138	120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및 재산기준

<□0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만원)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03	36	59	81	102	116	131
□02	35	57	79	99	113	127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4-2 基礎生活保障 給與

□ 가구별 급여액 결정

-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타급여액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충적으로 급여

급여액	=	최저 생계비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타급여액	-	타법령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1인당 월 평균 218천원

※ □02년 205천원

□ 급여 내역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1∼2인가구 32천원, 3∼4인가구 41천원, 5∼6인

가구 54천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외래 및 입원비 지원

종별	수급대상	급여원칙	본인부담
1종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ㅇ외래 및 입원비의 전액지급	ㅇ입원시 식대의 20%
2종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자	ㅇ본인 일부부담을 제외한 전액지원	ㅇ의원급 외래비 중 1,000∼1,500원 ㅇ의원급 입원비, 병원급외래·입원비의 20%

- 교육급여 :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교과서대 5만원/인□年(단, 중학교 1·2년생은 부교재비 27천원/인□年)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200천원

- 장제급여 : 柩당 50만원(근로능력자 가구는 20만원)

- 자활급여 :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

□ 급여수준 (1인당)

(단위 : 천원)

구 분	□02년 (A)	□03년 (B)	증 감 (B-A)	증감율(%) (B-A)/A
□ 실급여액 (①+②+③)	205	218	13	6.3
① 현금급여기준	99	105	6	6.1
- 생 계 급 여	86	91	5	5.8
- 주 거 급 여	13	14	1	7.7
② 현물급여기준	101	113	12	11.9
- 의 료 급 여	94	106	12	12.8
- 교 육 급 여	7	7	-	-
③ 실비지원(자활)	5		△5	△100

4-3 基礎生活保障 關聯 年度別 豫算

(단위 : 억원)

연 도 예 산	□98	□99	□00	□01	□02 (A)	□03 (B)	증감 (B-A)
□ 합 계	11,482	18,479	23,318	32,419	33,819	35,047	1,228
<생활보장>	11,221	17,467	22,539	31,495	32,343	33,554	1,211
□생계급여	4,484	8,388	10,730	12,8351)	12,6413)	13,130	489
□주거급여	-	-	414	1,742	1,793	1,785	△8
□교육급여	649	914	986	960	940	935	△6
□의료급여	6,043	8,098	10,320	15,8932)	16,901	17,612	711
□해산□장제급여	45	67	89	65	65	87	22
<자활지원>	261	1,012	779	924	1,476	1,493	17
□자활후견기관	11	12	29	141	230	230	-
□자활근로	250	1,000	500	600	1,203	1,203	-
□생활보장기금	-	-	250	-	-	-	-
□지역봉사	-	-	-	177	21	17	△4
□재활프로그램	-	-	-	3	16	16	-
□협회지원	-	-	-	3	3	3	-
□자활사업활성화	-	-	250	-	3	3	-
□자활사업실태조사	-	-	-	-	3	3	-
□생업자금이차보전	-	-	-	-	-	21	21
□[생업자금]재특	[450]	[350]	[400]	[400]	[270]	[170]	△100

□ : 1) 생계급여 : 예비비 449억원 미포함

2) 의료급여 : □01년 추경 4,500억원 추가

3) 생계급여 : 예비비 451억원 미포함

□ 국고지원기준

- 서울 50%, 지방 80%(자활후견기관 70%)

- 협회지원 : 전액국고

4-4 基礎生活保障의 內實化

□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 수급자 평균지원수준 인상

· 1인당 205천원(□02년) → 218천원(□03년)＞(13천원, 6.3%↑)

※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 등 모든 급여

- 현금급여액(생계·주거비) 인상

· 4인가구(최고)＞871(□02년) → 898천원(□03년)＞(27천원, 3.1%↑)

□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 금융자산(年 2회) 전국 일제조사

- 전산망 연계를 통한 소득·재산자료 시□군□구 자동조회

· 4대 공적연금 등 10개 기관 15개 항목

□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계층 보호의뢰 권한□ 부여

·요보호대상자 확인시 시□군□구에 수급권자 여부 조사 의뢰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체계 정착

- 노숙자, 쪽방거주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산기준초과자 등 특례수급자의 보호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등 생활실태 일제 조사·보호

4-5 勤勞所得控除制度 示範事業 推進

□ □0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 단계적 확대 검토

- 근로참여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근로장려금으로 추가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근로유인 및 자활의지 제고

※ 현재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 30% 공제

□ 대상자별 적정 공제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중

- □01년 3개 시군구 3,600가구(수급자의 0.5%)

→ □02∼□03년 16개 시군구 36천가구(수급자의 5%)

4-6 自活支援事業

□ 저소득층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근로의욕과 능력을 함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적극적·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길 마련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참가자들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기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계 구축

- 근로능력과 가구여건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에,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주관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에 참여

자활사업 추진현황 (□02. 12월말 현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36만명)	※ 70만가구		□	의무참여
	□	희망참여
		근로무능력자 (107만명)		근로능력자 (29만명)
			※시설수급자 78천명 포함
	참 여 희망자 (12천명)		참 여 희망자 (4천명)				자활특례 (3천명)		조건부 수급자 (38천명)		현 재 취업자 (180천명)		조건부과 제외자 (65천명)
														□가구여건41천 □환경적응 8천 □5 □ 6급장애, 도서벽지16천
□		□
					비취업 대상자 (29천명)		취 업 대상자 (9천명)
□ □ □ □ □ □ □ □

복지부 자활사업 대상 48천명		노동부 자활사업 대상 9천명		현재취업상태 유지 대상 180천명
참여 45천명		참여 2천명		참여 180천명
□ 자활공동체 (1) □ 자활근로사업 39 □ 지역봉사 3 □ 재활프로그램등 2		□ 취업알선 (0.4) □ 직업훈련 1 □ 공공근로 등 (0.6)		□ 완전취업 70 □ 불완전취업 110

4-7 自活事業 細部內容

． 豫算은 4-3 基礎生活保障 關聯 年度別 豫算 參照

□ 재활프로그램

- 자활의욕상실자 또는 취업부적응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회복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차 상담,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전문가에게 의뢰

- 시·도당 1개소 이상 총 40개소 내외 지정, 19백만원 지원

- 참여자 실비지원(6천명)＞3천원/인/일

□ 지역봉사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의 환경관리 등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및 능력 회복

- 참여자에게 실비(3천원/인/일), 시행기관에게 위탁관리비(10천원/인/월) 제공

□ 자활근로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 실업관련 민간단체 등 민간위탁기관 위주로 운영하여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집중 교육등 지원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미약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기회 제공

- 참여자에게 노임 및 실비(20천원/인/일) 제공

□ 자활공동체사업

- 근로·창업 능력 및 의욕이 충분한 참여자들이 상호출자, 조합방식으로 설립하여 저임금·담보력 부족 등을 극복

□ 생업자금·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수급자등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 융자 (170억원, 재특)

· 신용융자시 12백만원, 담보융자시 25백만원까지

· 금리 4.0%(이차보전 352백만원), 보증보험료 지원(17억원)

-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임대 등 지원 (약 743억원, 시·도 기초생활보장기금)

· 공동체당 7천만원

<자활사업 참여현황>

(□02. 12월, 단위＞천명)

구 분	계 (A+B)	복지부 (시군구 자활프로그램)						노동부 (B)
		소계 (A)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
				소계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총계	47 (100)	45 (96)	1 (4)	39 (82)	10 (21)	29 (61)	5 (8)	2 (4)
조건부 수급자	29	27	0.5	21	8	13	5	2
차상위 계층 등	18	18	0.5	18	2	16	-	-

4-8 自活支援事業 基盤擴充

□ 민간 자활후견기관 지원체계 구축

- 자활후견기관 51개소를 추가 확충(191 → 242개소)하여 지역사회 핵심자활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사업 운영 내실화

-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자활사업 관련 교육 및 경영지원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효율적인 자활지원 행정체계 구축

<지역별 자활후견기관 수>

(□03. 5월)

시·도 (시군구수)	기 관 수	미지정 시군구수	2개이상 지정 시군구
계 (234)	192	70	21
서 울 (25)	27	5 종로, 중, 용산, 서초, 양천구	관악(3), 노원(3), 강서(3), 구로(2)
부 산 (16)	17	1 중구	북구(2), 사하구(2)
대 구 (8)	8	-	-
인 천 (10)	11	1 옹진	부평(2), 남구(2)
광 주 (5)	8	-	북구(3), 서구(2)
대 전 (5)	4	1 유성구	-
울 산 (5)	3	2 남구, 울주군	-
경 기 (31)	28	10 과천, 의왕, 광주, 이천, 하남, 화성, 양평, 가평, 동두천, 연천	성남(2), 안산(2), 수원(3), 부천(3), 시흥(2)
강 원 (18)	9	9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충 북 (12)	10	2 영동, 단양군	-
충 남 (16)	9	7 논산, 계룡, 금산, 청양, 홍성, 태안, 당진군	-
전 북 (14)	17	1 완주군	전주(3), 군산(2), 익산(2)
전 남 (22)	11	12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신안	여수(2)
경 북 (23)	11	13 청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포항(2)
경 남 (20)	17	4 의령, 창녕, 남해, 함양군	마산(2)
제 주 (4)	2	2 북제주, 남제주군	-

※ 증평출장소(충북), 계룡출장소(충남)를 시·군·구에 포함

4-9 義死傷者 禮遇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재산, 생명 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및 보호 등 국가적 예우

□ 보호의 종류

-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보상금 지급

□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03. 1. 1부터)

(단위＞천원)

구 분	등급별	보상금액	산 출 내 역
의사자	-	154,08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642천원×240배)
의상자	1급	154,080	의사자의 100/100(154,080천원×100/100)
	2급	135,590	의사자의 88/100(154,080천원×88/100)
	3급	117,101	의사자의 76/100(154,080천원×76/100)
	4급	98,611	의사자의 64/100(154,080천원×64/100)
	5급	80,122	의사자의 52/100(154,080천원×52/100)
	6급	61,632	의사자의 40/100(154,080천원×40/100)

※ 보상금 산출기준시점＞의사상 행위 발생시

4-10 災難救護

□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재해 복구, 이재민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 □03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사망□실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	□ 위로금(장의비 포함) - 사망(실종)자 1인당 · 세대주＞1,000만원, 세대원＞500만원 - 부상자는 사망□실종자의 50% □ 생계보조금(가구의 주 수입원이었던 자의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세대당 500만원 - 부상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 이재민 생계구호	□ 응급생계구호(최초 7일간) : 4,000원/인/일 □ 장기생계구호 : 4,000원/인/일
□재해복구지원	□ 세입주자 보조비 - 300만원 범위내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 침수주택수리비 - 주택 및 주거시설을 겸한 건축물내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 침수된 경우 세대당 60만원
□기타지원	□ 생계지원(5□미만 경작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이와 유사한 규모의 어망, 수산 증·양식 시설 등 피해 어가) - 30∼50% 미만 피해세대 ·양곡 3가마(2ha미만), 2가마(2ha이상 3ha미만) - 50∼80% 미만 피해세대 ·양곡 6가마(2ha미만), 4가마(2ha이상 3ha미만) ·양곡 2가마(3ha이상 5ha미만) - 80% 이상 피해세대 ·양곡 10가마(2ha미만), 6가마(2ha이상 3ha미만) ·양곡 4가마(3ha이상 5ha미만) ※ 양곡(정부미 80kg)/144,440원

4-11 露宿者 및 浮浪人 保護事業

가. 露宿者 保護

□ 현 황

- □99년 4월 5,244명에서 □03년 1월 4,502명으로 점차 감소

※ 서울 65%(2,945명), 부산 13%(570명) 등

대도시에 집중

(□03. 1월)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기타
노숙자(명)	4,502	2,945	570	275	101	124	274	213
쉼터(개소)	114	74	9	5	2	4	9	11

- 귀가 및 자립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최근 4천∼4천5백명 수준을 유지

□ □03년 주요지원 내용

- 전국 114개 노숙자쉼터에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무료급식비, 의료구호비, 관리운영비, 자활사업비 및 종사자인건비 지원(85억원)

※ □02년 대비 15억원 감소＞쉼터수 및 급식인원 감소 등

- 노숙자 자활사업을 확대하여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예방, 분노 조절, 금전 관리, 사회성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 자활공동체,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

- 거리노숙자 보호대책 강화

· 드롭인센터 및 무료진료소 운영내실화, 동절기 쪽방거주지원 실시

<노숙자 종합지원체계>

노숙자 현장상담	→	쉼터안내 숙식제공	→	치 료 프로그램	→	재 활 프로그램	→	자 활 프로그램	→	사회 복귀

나. 쪽방생활자 지원

□ 현  황

- 도심 인근, 역근처에 1평 정도의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

·1일 숙박료 평균 6∼8천원(월세는 15∼20만원)

- 서울 등 5개 시도의 9,900여개 쪽방에 9,500여명 생활

※ 서울 4,100여개, 부산 800여개 등

□ 주요 지원내용

- 쪽방상담소 11개소에 국고 375백만원 지원

·상담소 운영비 360백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15백만원

※ 서울5, 부산2, 인천2, 대구, 대전 각 1개소 설치·운영

- 화장실·목욕·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및 상담활동, 주민등록 복원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으로 쪽방생활자의 자립자활 지원

4-12 푸드뱅크 設置·運營

□ 식품업소등으로부터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 에게 나누어 주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 및 식품 낭비방지

- 저소득가정(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부자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수혜

※ □02년 기탁 실적＞18,930백만원

□ 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심으로 233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중앙1, 광역 16, 기초 216)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 푸드뱅크 특수전화 □1377□ 설치 운영

□ □03년 장비구입비 지원

- 538백만원(냉동차량 60대, 냉장고 46대)

5. 社會福祉서비스

5-1. 福祉施設 現況(生活施設)

(□02. 12월, 단위＞개소, 명)

구 분	시 설 수	생활인원	종사자수
계	949	82,424	20,528
□아 동	277	18,676	4,065
□노 인	295	17,312	5,641
□장 애 인	218	19,417	8,400
□모 자	62	3,085	294
□부 랑 인	37	10,437	784
□정 신 요 양	55	12,580	1,254
□결 핵 요 양	1	55	8
□한 센 장 애 인	4	862	82

5-2 福祉施設 政府支援 內容(生活施設)

(□99. 3)

구 분	지 원 내 용
생 계 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 - 시설보호수준＞102천원(인/월)
시 설 관 리 운 영 비	□ 생활자 1인당 지원액(□03년) (단위＞천원/년)
		시설별	지원액	시설별	지원액
		무 료 양 로 무료노인요양 전 문 요 양 장 애 인 부 랑 인 아 동	4,039 5,322 9,146 6,770 1,849 4,829	모 자 보 호 정 신 요 양 결 핵 한 센 장 애 인	2,185 2,310 3,786 3,224
의 료 급 여	□ 생활자 전원 의료급여 1종
종 사 자 인 건 비	□ 100% 정부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기 타 지 원 사 업	□ 시설 신축·증개축비 및 장비보강 (전액 정부지원) □ 고교까지 학비 및 학용품비 □ 직업훈련(전액 정부지원)

5-3 福祉施設從事者 現況 (□02. 12월, 단위＞명)
구 분	계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부랑인	정신 요양	결핵 요양	한 센 장애인
계	20,528	4,065	5,641	8,400	294	784	1,254	8	82
시 설 장	908	258	281	215	58	37	55	1	3
사 무 국 장	898	260	270	215	58	37	55	-	3
상 담 요 원	184	53	-	-	78	38	15	-	-
생 활복지사	748	128	145	215	-	197	58	-	5
직 업 보 도 요 원	61	61	-	-	-	-	-	-	-
보 육 사 · 지도 원	11,882	2,275	3,118	6,260	18	160	-	4	47
의 사1)	439	4	178	173	-	22	59	-	3
간 호 사	1,071	139	408	227	8	60	222	1	6
영 양 사	587	143	138	215	-	34	55	1	1
기 타	3,750	744	1,103	880	74	199	735	1	14

□＞1) 촉탁의사 포함

5-4 福祉(會)館 現況(利用施設)

(□02. 12월, 단위＞개소)

(□99. 3)

구 분	개소수	운 영 주 체
		공 립	비영리법인	기 타
계	569	108	458	3
사 회 복 지 관	353	17	336	-
노 인 복 지 회 관	123	19	101	3
장 애 인 복 지 관	93	72	21	-

〈복지관의 주요사업〉

□ 아 동 복 지 사 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공부방, 어린이기능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교실

□ 가 정 복 지 사 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부업 기능훈련, 취업·부업안내, 보건의료서비스,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성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 청 소 년 복 지 사 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독서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기능교실
□ 노 인 복 지 사 업: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결연, 노인부업,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노인식사 및 목욕서비스
□ 여 성 복 지 사 업:	여성상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여가활동지도 및 교양교육, 기능교육,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 장 애 인 복 지 사 업:	장애인에 대한 상담·판정·의료재활·직업재활·생활적응지도·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지 역 복 지 사 업: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지역사회 조직

5-5 社會福祉館의 在家福祉奉仕센터 運營

□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간병, 상담, 생활보조서비스 등 제공

□ 사회복지관 및 각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내 부설

- 운영비 지원(□03년)

· 사회복지관 부설＞4,054천원/개소

·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 3,458천원/개소

□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02. 12월, 단위＞개소)

계	사회복지관	사 회 복 지 협의회지부
237	221	16

□ □03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73,161	21,644	42,309	9,208
□사회복지관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46,042 10,751 16,368	9,208 7,526 4,910	27,626 3,225 11,458	9,208 - -

5-6 社會福祉施設 運營改善

□ 사회복지시설 2교대제 운영등 근무여건 개선

- □01. 4월 이후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인요양, 아동영아, 장애인시설 등에 2교대제를 도입하기 위해 보조원, 보육사 등 4,500여명 배치

□  공익근무요원의 배치·활용(총 1,912명 배치)

- 경비, 생활지도, 사무보조, 운전요원, 시설관리 등 보조

□  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 시설간 경쟁을 통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98년)

- □우수시설□에 대해 종사자 성과급지급 및 해외연수 등인센티브 부여

5-7 社會福祉專擔公務員 配置

□ 배치현황

(단위＞명)

구분	□88- □90	□91	□92	□94	□99	□00	□01	□02
배치 인원 (누계)	275 (420)	1,676 (2,000)	481 (2,481)	519 (3,000)	1,200 (4,200)	600 (4,800)	700 (5,500)	1,700 (7,200)

※ □03년도에는 신규 증원계획 없음

□ □03年 예산

(단위＞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국고보조기준
81,088	60,579	20,509	서울 50%, 지방 80%

□ 담당업무

- 복지대상자 조사·선정, 상담,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자활근로,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등

□ 자격 및 신분

-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1급∼3급) 소지자

- 신분＞지방사회복지직공무원(6∼9급)

5-8 老人人口 및 福祉施設 現況

□ 노인인구추세	(단위 : 천명, %)

(□99. 3)

구 분	□80	□90	□03	□08	□19
전 인 구	38,124	42,869	47,925	49,175	50,619
65세 이 상 노 인 인 구	1,456	2,195	3,969	4,984	7,314
(비 율)	(3.8)	(5.1)	(8.3)	(10.1)	(14.4)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12월

<노인인구비율(□00년)>

일본 17.2%, 미국 12.5%, 싱가폴 7.2%,

한국 7.2%,  독일 15.2%, 스웨덴 17.3%

※ 자료＞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98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12월

- 노년부양비

□95년(8.3%)→ □00년(10.1%)→ □03년(11.6%)→ □19년(20.2%)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노인인구 / 15∼64세 인구

- 치매노인 현황

□02년 (31만명) → □19년 (66만명) → □20년 (69만명)

□ 노인복지시설 현황

(□02. 12월, 단위＞개소, 명)

구 분	계	생 활 시 설
		무료 양로	무료 요양	전문 요양	실비 양로	실비 요양	유료 양로	유료 요양	유료 전문 요양	유로 복지 주택
개 소 수	295	91	99	48	4	14	24	7	3	4
수용 및 이용자수	17,312	4,354	6,060	3,729	139	730	2,195	315	127	354

※ 이용시설＞노인복지회관 123개소, 경로당 46,269개소

5-9 老人福祉施策

(□99. 3)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가. 노후소득지원
□경로연금	□ 지급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명(□03년 목표)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월 45∼50천원, 저소득노인 월 35천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설치확대 - 572개소(□02년)→ 599개소(□03년) - 지원액＞신설 작업장당 600만원(국고 30%)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지원	□전국 20개소 운영 □지원액＞148백만원/개소/년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지원	□ 지원대상 : 70개소(420백만원) □ 지원액＞50만원/개소/월(국고 100%) □ 인센티브제 도입 : □03. 7월부터 - 우수센터(10개소) : 월30만원 추가 지원 - 장려센터(20개소) : 월20만원 추가 지원
나. 노인건강보호
□무료건강진단 실시	□ 진단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노인 □ 진단기관 :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보건의료기관 □ 진단항목 : 1차 12항목, 2차 28항목 □ 계획인원 및 예산 : 36천명, 686백만원 (국고 468백만원, 지방비 218백만원)
□요양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 확충＞8개소 - 8,086백만원(국고 50%)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35개소 - 52,782백만원(국고 50%) □ 실비노인요양시설 확충 - 28개소, 28,304백만원 (국고 50%)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 시·도립치매요양병원 확충 지원 - 34,830백만원(국고 50%) ·신축(9개소), 증축(4개소) ·장비보강(11개소)
다. 복지서비스 향상등
□ 재가노인복지 사업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 : 100→120개소 - 운영비 지원 : 89∼91백만원/개소 □ 주간보호사업 확대 : 100→116개소 - 운영비 지원 : 59∼61백만원/개소 □ 단기보호시설 확대 : 27→31개소 - 운영비 지원 : 68∼70백만원/개소
□경로당 지원	□ 지원내용(국고 50%) - 운영비＞44천원/개소/월 - 난방비＞300천원/개소/년
□노인복지 회관 신축	□ 설치개소 : 10개소, 8,189백만원(국고 30%)
□ 경로우대 실시	□ 공영업종 - 지하철,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은 전액무료 - 철도는 통일호 50%, 무궁화호 30% 할인 □ 민영업종 - 국내항공기 10%, 국내여객선 20% 할인 - 교통수단 이용요금 지급 ·분기별 21,600∼46,200원 - 기타 목욕, 이발 등은 업체자율 실시

5-10 地域社會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노인과 퇴직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활용, 지역사회 수요를 감안한 수익창출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시

□ 사업기관

- 20개소 운영지원(□03년)

□ 지원내용＞국고 2,955백만원(서울 50%, 지방 70%)

- 개소당 지원금액 : 148백만원/년

5-11 老人扶養家庭 稅制·金融 支援

□ 노인인적공제

- 기본공제＞연 100만원(소득세법 제50조)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 55세) 이상인 자

- 추가공제＞연 50만원(소득세법 제51조)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 60세(여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2년 이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생계형저축 비과세＞1인당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

5-12 障碍人人口 및 福祉施設 現況

〈장애인수〉

(단위 : 천명)

연 도	계	장 애 종 별				출현율 (1000명당)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85 □90 □95 □00	915 956 1,053 1,450	533 458 704 828	59 186 75 182	244 241 193 176	79 71 81 263(154)	22.2 22.1 23.5 30.9

자료＞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00년

※ ( )는 확대 4종으로 발달장애(자폐증) 13, 정신장애 72, 신장장애 25, 심장장애 44천명

〈등록장애인수〉

(□02. 12월, 단위 : 명)

추 정 장애인	등록장애인수	장 애 종 별				확대 5종	등록율 (%)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1,548,288	1,294,254	754,651	135,704	123,823	103,640	176,436	83.6

〈연도별 등록인원〉

(단위 : 명)

구 분	□95	□97	□98	□99	□00	□01	□02
등록 인원	324,860	425,064	527,250	697,513	958,196	1,134,177	1,294,254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생활시설

(□02. 12월, 개소, 명)

구 분	계	지 체	시 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요양 시설	영유아 시 설
시 설 수	218	31	12	13	84	73	5
생활인원	19,417	3,246	717	1,097	7,485	6,493	379

□ 직업재활시설

(□02. 12월, 개소, 명)

구 분	계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시 설 수	222	20	202
근로인원	7,007	1,162	5,845

□ 지역사회재활시설

(□02. 12월, 개소)

구 분	계	복 지 관 (분관)	재활의료 시 설	체육관	기타1)
시설수	337	93(12)	15	11	218

□＞1) 주간, 단기보호시설(75), 그룹홈(63), 심부름센터(40), 수화

통역센타(40)

※ 분관은 시설수에서 제외

〈장애인 특수학교 현황〉

(□02. 4월, 개소, 명)

구 분	학교수(학급수)	학 생 수
특 수 학 교	136(2,796)	24,270
특 수 학 급	(3,953)	26,925
계	136(6,749)	51,195

자료＞교육인적자원부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중복장애인＞139천명 - 1인당 월 5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1인당 월 4만5천원
□ 자녀교육비 지원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1∼3급 장애인 중·고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립자금 대여	□ 가구당 1,500만원 (연리 4%,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 2, 3차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 본인부담금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 적용대상 -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기(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기준액 범위내 80%(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100%) 지원

5-13 障碍人福祉施策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
□ 자동차 관련 지원	□ 특별소비세 면제 □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 면제 ※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승용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1∼2급 : 30%, 3∼4급 : 20%, 5∼6급 : 10%)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채권구입의무 면제 □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관세법)	□ 시각·청각 및 언어, 지체장애인 등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질병치료와 관련된 물품, 장애인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
□ 상속세 인적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 공공시설 요금면제·할인	□ 박물관·고궁·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TV 수신료 면제	□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 수상기
□ 철도·도시철도 요금 할인	□ 통일호, 무궁화호 : 50% (1∼3급＞보호자 1인 포함) □ 지하철, 전철＞100% (1∼3급＞보호자 1인 포함)
~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령)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흰지팡이 및 목발, 성인용보행기,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욕창예방용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등
□ 항공료 여객운임 할인	□ 국내선 요금 50%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전화요금 할인	□ 시내 통화료 50%(시외통화료는 3만원 범위내) - 114 안내요금 무료
□ 장애인 의무고용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300인 이상 사업체 : 채용인원의 2% 이상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 기타＞실비입소(월167∼187천원)
□ 법률구조제도 실시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공동주택 공급 알선	□공동주택공급시 일부를 청약예금가입에 상관없이 무주택 장애인세대주(정신지체인의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에게 공급
□ 이동통신 및 PC통신 요금할인	□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PC통신 이용요금 등 할인
□재가장애인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의료·교육·직업재활서비스등 제공(48개소)
□ 보호작업시설 운영	□ 시계, 전자제품조립, 봉제, 공예, 인장등(202개소)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에 대한 상담·판정·의료재활·직업재활·생활적응지도·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106개소)

구 분	사 업 내 용(□03년)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보(16개소)
□ 재활 병·의원 운영 (15개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진료 □ 기타＞실비진료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민원업무대행, 장보기, 가사돕기, 취업안내등(45개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 기타＞실비
□ 장애인 결연사업	□ 후원금품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등
□ 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 재가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115개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 기타＞점심, 간식비 등 실비
□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 컴퓨터통신서비스, ARS, 도서관운영, 컴퓨터교육등(한국장애인재활협회내)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아파트 등에서 사회재활교사 1인과 4∼6명의 장애인이 공동생활하게 하여 자립능력 및 사회적응력 제고(100개소) - 인건비 등 운영비＞정부지원 - 주·부식비, 간식비 등은 일부 입주자 부담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10세 미만 청각장애아(100명)
□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 30개소, 2,000만원/개소(국고 30%)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청각·언어 장애인이 관공서, 의료기관등을 방문할 때 출장수화통역서비스 실시(45개소)

5-14 要保護兒童 現況

〈아동복지시설 현황〉	(□02. 12월, 단위＞개소, 명)

(□99. 3)

구 분	계	양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아동 전용	종합 시설	아동 복지관
시 설 수	277	239	5	6	13	9	2	2	1
입소인원	18,676	17,342	162	397	243	343	-	189	-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90	□95	□97	□98	□99	□00	□01	□02
계	5,721	4,576	6,734	9,292	7,693	7,760	12,0861)	10,057
기아 및 미혼모아동	4,213	2,512	3,205	5,774	4,490	4,253	5,614	4,971
미 아	360	149	342	277	216	144	98	74
아동학대가출아등	1,148	1,915	3,187	3,241	2,987	3,363	6,374	5,012

□＞1) 그간 따로 계산한 부랑아시설 아동(1,500명)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전국 상담소에서  조치한 아동(1,339명)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증가분은 주로 아동학대 증가에 기인한 1,487명임

5-15 兒童福祉施策

(□99. 3)

구 분	사 업 내 용
□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 아동상담소 운영 : 42개소(공립 6, 사립 36) □ 어린이 찾아주기센터 운영 (주관 : 한국복지재단)198백만원(국고) 지원
	(단위＞명)
□ 불 우 아 동 보호사업		구 분		□97	□99	□00	□01	□02
		결 연		66,248	66,101	72,199	80,952	83,726
		직장알선		609	475	570	660	507
	(단위＞명)
□ 국·내외 입양 사업			구 분	□97	□99	□00	□01	□02
			계	3,469	4,135	4,046	4,206	4,059
			국 내	1,412	1,726	1,686	1,770	1,694
			국 외	2,057	2,409	2,360	2,436	2,365
	□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 운영 : 13개소 - 개소당 30명 수용(200평 규모)

5-16 少年少女家庭 保護

□ 보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장 및 의료급여(1종)

-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부가급여＞65천원/인·월

□ 연도별 보호 실적

(단위＞명)

연 도	계	미취학	초등재	중 재	고 재	대 재	기 타
□99	12,427	150	2,356	4,046	4,992	122	761
□00	9,579	121	1,862	3,217	4,041	22	316
□01	8,060	133	1,640	2,611	3,414	16	246
□02	6,947	115	1,478	2,232	2,936	10	176

※ 매년 2,000명씩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 추진중(□02년 가정위탁

보호인원 5,577명)

5-17 兒童給食 支援

□ 지원대상＞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

□ 지원인원＞13,610명

- 취학아동＞12,717명, 미취학아동＞893명

□ 지원내용

- 취학아동＞조·석식(연중)

- 미취학아동＞조·중·석식(연중)

□ 급식비＞1食當 2,000원

5-18 兒童虐待 豫防

□ 아동학대 실태

(단위＞건수)

연도	계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유기	중복 학대	가정	학교	친척	이웃	기타
□00	464	180	30	23	205	26		382	17	7	6	52
□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1,686	38	31	31	319
□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1,990	28	82	24	354

□ : □00년은 10∼ 12월까지 자료임

□ 긴급전화 「1391」운영

- 아동학대의 신속한 신고 접수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및 예방사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중앙 1개소, 지방 19개소(13개 시□도 1개소, 서울·경기·강원 각 2개소)

- 인력＞160명(기관당 기관장 1명 및 상담원 6∼7명)

- 주요업무

□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 24시간 운영

□ 아동학대 신고시 현장조사·격리 등 응급조치

□ 사례판정위원회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판별

□ 피학대 아동 서비스 제공(상담치료, 보호 등)

□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등

ㅇ 지원 내용 (국고 1,461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5-19 保育事業

〈보육대상아동〉	(단위＞천명, %)

(□99. 3)

구 분	인구수	보 육 수요율 (%)	보육수요 아동수
			계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추가보육 아동수	충촉율
계	3,720,013	34.1	1,269,275	758,620	510,655	59.8
영 아 (만0∼2세)	1,782,319	24.5	436,040	206,494	229,546	47.3
유 아 (만3∼5세)	1,937,694	43.0	833,235	552,126	281,109	66.3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02년

〈보육시설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구 분	계	국·공립보육시설	민 간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가 정 보육시설
□95	시 설 수	9,085	1,029	4,125	87	3,844
	보육아동	293,747	78,831	170,412	2,388	42,116
□96	시 설 수	12,098	1,079	6,037	117	4,865
	보육아동	403,001	85,121	255,844	3,596	58,440
□97	시 설 수	15,375	1,158	8,172	158	5,887
	보육아동	520,959	89,002	358,245	5,245	68,467
□98	시 설 수	17,605	1,258	9,622	184	6,541
	보육아동	556,957	91,260	400,906	5,823	58,968
□99	시 설 수	18,768	1,300	10,558	207	6,703
	보육아동	640,915	99,866	466,477	7,278	67,294
□00	시 설 수	19,276	1,295	11,304	204	6,473
	보육아동	686,000	99,666	510,567	7,807	67,960
□01	시 설 수	20,097	1,306	11,794	196	6,801
	보육아동	734,192	102,118	546,946	7,881	77,247
□02	시 설 수	22,147	1,330	12,679	199	7,939
	보육아동	800,991	103,351	597,971	8,730	90,939

〈□03년 지원내역〉

(단위＞명,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지 원 내 용
계	627,705	국고 297,911, 지방비 329,794
□시설운영비	348,772	□ 정부지원시설(40,729명)
□보육료 지원	253,703	□ 법정 저소득층 자녀 : 40천명 - 지원액(월/인) : 2세 미만 243천원, 2세 201천원, 3세 이상 125천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 기타 저소득층 자녀＞ 79천명 - 지원액(월/인) : 법정지원대상자의 40% 지원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25만원 이하 □ 만5세아무상보육료 : 87천명 - 지원액(월/인) : 농촌 125천원, 도시(정부시설) 90천원, 도시(민간) 105천원)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15만원이하 □ 장애아무상보육료 : 4천명 - 지원액(월/인) : 중증장애아 244천원, 경증장애아 202천원
□시설기능보강	16,468	□ 전담시설 신축 ＞ 60개소 - 영아전담(50), 장애아전담(10) □ 증·개축(50), 개보수(35개소), 장비비(75) 등
□보육인프라 구축 등	8,762	□ 보육정보센터 운영, 프로그램개발 □ 청사어린이집 운영 등

5-20 一般現況

□ 여성인구(□03년)

(단위＞천명)

총 인 구	남 자	여 자
47,925 (100%)	24,126 (50.34%)	23,799 (49.66%)

자료＞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01. 12월

□ 모자복지시설 운영현황

(□02. 12월,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시 설 수	입소인원 (세대)	□03년 예산	보호기간
계	62	3,085 (971)	5,362
모 자 보 호	39	2,434 (971)	4,626	3년(+2년)
모 자 자 립	3	142
모 자 일 시 보 호	12	267		2월(+2월)
미 혼 모	8	242	736	6월(+6월)

5-21 低所得 母·父子家庭 支援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03년)

(단위 : 만원 이하)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	111	130	145	15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 학비·양육비 지원(□03년)

- 중학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15,426명, 8,916백만원)

-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

(568원/인·일, 7,238명, 1,149백만원)

- 국고지원기준＞서울 50%, 지방 80%

□ 복지자금 대여

- 대상＞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재원＞20억원(재정투융자특별회계)

- 가구당 대여한도＞1,500만원

- 대여기간＞5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이율＞연리 4%(고정금리)

- 융자실적

연도	□98	□99	□00	□01	□02
세대수	356	330	222	136	107

5-23 葬事관련 施設 現況

□ 집단묘지 현황

(□01. 12월, 단위＞천기)

구 분	개소수	허가면적(□)	분묘설치 가능기수	매장기수
계	393	62.4	2,049	1,193
공 설	268	26.9	743	467
사설(법인)	125	35.5	1,306	726

□ 납골당 이용현황

(□01. 12월, 단위＞천기)

개소수	총봉안능력	봉안실적	□01년 봉안실적
100	841	289	71

※ 공설 66, 사설 34개소

□ 火 葬 率

(단위＞%)

□71	□81	□92	□95	□98	□99	□00	□01
7.0	13.7	18.4	22.0	27.5	30.3	33.7	38.5

□ : 사산아·개장유골을 제외한 순화장율임

- 화장장(공설 45개소, 사설화장장은 없음)

6. 醫 療 保 障

6-1 醫療保障 適用現況

(단위＞만명)

구 분	□01	□02	비 고
총 적 용 대 상 (인 구 대 비)	4,787 (100%)	4,808 (100%)	※의료급여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2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건 강 보 험	4,637 (96.9%)	4,666 (97.0%)
·직 장	2,316	2,375
·지 역	2,321	2,291
□ 의 료 급 여	150 (3.1%)	142 (3.6%)
·1 종	83	82
·2 종	67	59

6-2 醫療保障 豫算

(단위＞백만원)

연 도/구 분	□02	□03	增(△)減
계	4,426,567	4,701,032	274,465(6.2%)
□건강보험	2,736,501	2,939,817	203,316(7.4%)
- 지역건강보험	2,574,723	2,679,241	104,518
·보험급여비	2,444,840	2,542,880	98,040
·관리운영비	129,883	136,361	6,478
-공·교건강보험	161,535	260,255	98,720
- 기타 행정경비	243	321	78
□ 의료급여	1,690,066	1,761,215	71,149(4.2%)

6-3 健康保險 財政現況

(단위＞십억원)

구 분		□96	□98	□99	□00	□01	□02
총 수 입		6,326	7,851	8,692	9,529	11,642	13,890
총 지 출		6,413	8,716	9,561	10,538	14,051	14,651
직장	- 수입	2,704	3,038	3,123	3,357	5,321	6,962
	·보험료수입	2,085	2,219	2,501	3,014	5,190	6,665
	- 지출	2,555	3,425	3,699	4,061	7,221	7,599
	·보험급여비	1,879	2,477	3,002	3,441	6,914	7,273
	당기수지	149	△387	△576	△704	△1,900	△637
	누적적립금	2,608	2,231	1,730	836	△1,141	△1,778
지역	- 수입	2,906	4,119	4,352	4,817	6,321	6,928
	·보험료수입	1,531	2,155	2,527	2,886	3,662	3,981
	·국고지원	872	1,076	1,166	1,553	2,625	2,575
	- 지출	3,049	3,962	4,680	5,116	6,830	7,053
	·보험급여비	2,545	3,401	3,927	4,458	6,331	6,626
	당기수지	△142	△157	△328	△299	△509	△124
	누적적립금	814	728	400	36	△670	△794
공교	- 수입	715	851	1,218	1,355	※ □02년 부터 직장과 재정 통합 운영	※ □02년 부터 직장과 재정 통합 운영
	·보험료수입	514	633	1,078	1,272
	- 지출	810	1,171	1,182	1,362
	·보험급여비	652	929	992	1,133
	당기수지	△95	△320	36	△6
	누적적립금	580	77	113	47
당기수지합		△88	△865	△869	△1,009	△2,409	△761
누적적립금합		4,002	3,036	2,243	919	△1,811	△2,572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자금수지기준

6-4 保險料率 및 保險料 賦課方式

□ 직장근로자

-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3.94%(사용자가 보험료의 50%)

□ 지역가입자＞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차등부과(부과표준소득×115.8원, □03.1월 기준)

<연도별 보험료율 현황>

(단위＞%)

구 분	직 장			공·교
	평 균	공 동	단 독
□99	3.75	3.70	3.89	5.6
□00	2.8% 일원화			3.4
□01	3.4% 일원화
□02	3.63%
□03	3.94%

<건강보험 종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현황>

(단위＞원)

구 분		직 장	공·교	지 역
□99	세 대 당	19,893	32,307	28,624
	1 인 당	6,392	9,198	9,642
□00	세 대 당	21,629	35,074	31,678
	1 인 당	7,053	9,993	10,965
□01	세 대 당	26,631	38,673	36,253
	1 인 당	9,097	11,237	12,982
□02	세 대 당	35,209		39,071
	1 인 당	12,220		14,650

□ : 본인(개인) 부담보험료 기준, □02년 보험료는 부과기준임

<건강보험 종별 보험료 징수율 현황>

(단위＞%)

구 분	직 장	지 역
□99	99.8	92.7
□00	99.7	89.6
□01	99.5	98.5
□02	99.8	99.8

6-5 醫療保障 內容

구 분	보 험 료	진료비 본인부담
□건강 보험	□직장 및 공무원등 ＞표준보수월액의 3.94% □지역＞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 부과	<외 래> □ 종합전문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5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50% □ 병 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 □ 의 원 - 15천원 이하 일 때 방문당 3천원 - 15천원 초과시 진료비의 30% ※ 65세 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 □ 약국조제료 - 1,500원(1만원 초과시 30%) <입 원> ·총진료비의 20%
□의료 급여 - 1종 - 2종	□ 보험료 없음	<외 래> □ 1종＞없음 □ 2종 - 제1차 진료기관＞진료당 1천원 (처방전 미발급시 1.5천원) - 제2차·제3차 진료기관＞20% <입 원> ㅇ 1종＞식대의 20% ㅇ 2종＞총진료비의 20% ※ 월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발생시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

6-6 健康保險 指標

구 분		수 진 율 (건/명)		건 당 진료비(원)		건 당 진료일수(일)
		□01	□02	□01	□02	□01	□02
총 계		7.10	7.49	40,431	39,654	2.58	2.46
직장	소 계	7.54	7.88	39,636	38,630	2.55	2.43
	입 원	0.10	0.10	948,595	958,778	13.84	14.00
	외 래	7.44	7.78	27,182	26,604	2.39	2.28
지역	소 계	6.67	7.09	41,317	40,811	2.61	2.50
	입 원	0.10	0.10	956,897	974,685	14.65	14.86
	외 래	6.57	6.99	27,383	27,073	2.49	2.31

□ : 약국 진료실적은 제외

6-7 醫療給與 診療實績

구 분		□96	□98	□99	□00	□01	□02
수진율1) (회)	외래 입원	5.187 0.240	6.589 0.370	6,626 0.370	8,002 0.454	14.659 0.485	10,906 0.601
진 료 일 수2) (일)	외래 입원	9.86 25.93	11.31 25.29	11.46 24.93	10.59 24.54	8.43 24.19	4.73 23.08

□＞1) 수진율 = 진료건수/의료급여대상자수

2) 진료일수 = 진료일수/진료건수

6-8 健康保險 加入者 調整

□ 5인 미만 사업장등 직장보험 적용확대 추진

- □01.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월 이상 임시□일용직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 □03. 7월부터 농·어업, 음식·숙박업 등 15개 임의적용 업종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추진

※ □02년 편입실적＞1,265천명(가입자 539천명, 피부양자 726천명)

□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추진

- □01. 7. 1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험료 부과대상＞피부양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임대소득자(56만명)

- □02. 6. 1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 22만명 추가 전환

6-9 健康保險 給與範圍 調整

□ 건강보험급여기간 조정 추이

- □98년＞300일 → □99년＞330일 → □00. 7월＞제한규정 두지 않음 → □02. 1월＞365일

※ 2개 이상 만성질환 진료 또는 다른 상병 진료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만성질환자의 충분한 진료를 보장

□ 고가의료장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 □96. 1월＞CT(전산화 단층촬영)

- □97. 1월＞장애인용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전기후두

- □98. 1월＞지체장애인용 목발 및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99. 10월＞의지, 보조기, 콘택트렌즈, 의안

- □00. 7월＞산전진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확대

- □00. 7월＞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 □01. 7월＞18세미만 소아암, 근육병, 장기(간장, 심장, 췌장) 이식

- □02. 3월＞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 □03. 2월＞백혈병

※ 외래에서 해당 질병으로 요양을 받는 경우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40∼50% 부담에서 20%로 본인부담금 경감)

6-10 健康保險 酬價 및 藥價體系 改編

□ 진료과목이나 항목별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현행 의료행위별 수가체계를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 가치를 각 항목간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내는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로 개편(□01. 1월)

□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분만등 비교적 진료행위가 표준화된 질병군별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DRG)□를 3회에 걸쳐 시범사업 실시 후 8개 질병군에 대하여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시행(□02. 1월)

- 참여 의료기관 수 : 1,815개(□03. 5월)

□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

- 시장거래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시 종전의 가중평균가방식(거래물량을 고려한 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방식(거래실적 중 최저가)으로 변경

- □02. 9월 거래분부터 1년간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향후 지속적 시행여부 결정 예정

7. 國 民 年 金

7-1 國民年金의 段階的 擴大 經過

□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실시(□88. 1. 1)

□ 5∼9인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92. 1. 1)

□ 농어촌지역 확대(□95. 7. 1)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과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206만명) 등

□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확대(□99. 4. 1)

- 시 지역에 거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등

- □99. 4. 1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00. 3. 31까지 특례가입 가능

□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01. 11. 1)

7-2 加入者 現況

(□02. 12월, 단위＞천명, %)

계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임의계속
	사업장	가입자
16,499 (100)	287천개소	6,288 (38.1)	10,005 (60.6)	27 (0.2)	179 (1.1)

7-3 資格管理

□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외국인 포함)

□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종별	종 류	가 입 요 건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ㅇ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특례적용	ㅇ□99. 4. 1.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00. 3. 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 ※ □34. 4. 2.∼□39. 4. 1. 출생자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ㅇ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임의적용	ㅇ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특례적용	ㅇ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가입에 동의한 자
임의가입자		ㅇ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자의 무소득 배우자등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	ㅇ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자
	지역임의	ㅇ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65세 미만자
	일반임의	ㅇ임의가입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자 (적용제외)		ㅇ18세 미만자(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제외), 타 공적연금 가입자,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외거주자, 60세 이상자(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외)

ㅇ 납부예외자

-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 학생(학원생), 군인, 해외 유학 등 장기간 해외체류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 재소자, 보호·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

- 3월 이상 입원자

-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업무처리 흐름도

(표준소득월액 대비, 단위＞%)

7-4 年金保險料 負擔

□ 사업장가입자

구 분		□88∼□92	□93∼□97	□98∼□99. 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 직 금 전 환 금	-	2.0	3.0	-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대비, 단위＞%)

구 분	□95.7∼□00.6	□00.7∼□05.6	□05.7월 이후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0	4.0∼8.0	9.0

□ 임의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대비, 단위＞%)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임의가입자	3.0	6.0	9.0	지역가입자규정 준용

□ 標準所得月額

- 사업장·지역＞1등급(22만원)∼45등급(360만원)

- 임의＞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중위수(□03년＞106만원)

※ 국민연금보험료＞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7-5 年度別 基金現況

(단위＞억원)

구 분	조 성	지 출	운 용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97	81,622	15,507	66,115	43,900	21,108	1,107
□98	116,613	24,791	91,822	77,299	8,190	6,333
□99	135,096	39,820	95,276	50,622	49,140	△4,486
□00	153,006	16,776	136,230	26,541	112,423	△2,743
□01	167,066	16,807	150,259	△37,267	188,359	△833
□02	191,769	20,433	171,336	△5,858	178,257	△1,063

□ : (△)는 기 대부된 기금 중 회수실적이 운용실적을 초과

7-6 基金 運用現況

(□02. 12월, 억원)

조 성	지 출	운 용
계 1,095,456	계 167,709	계 927,747	누적수익률 (9.05%)
연금보험료 782,003	연금급여 159,901	공공부문 301,989 (32.6%)	8.88%
운용수익등 313,453	공단운영비등 5,548	복지부문 5,269 (0.6%)	8.59%
	자산취득비 등 2,260	금융부문 620,489 (66.8%)	9.28%

7-7 給與의 種類와 內容

급 여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지 급1)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하고 60세에 달한 때	□기본연금액의 100%	739천명, 35,906억원
장애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발생시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 (장애 4등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지급)	60천명, 4,975억원
유족연금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177천명, 12,088억원
반 환 일 시 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에 가입 한 때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7,582천명, 106,619억원
사 망 일 시 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	21천명, 313억원

□ : 1) □88∼□02. 12월까지 급여지급 누계 실적임

<기본연금액 산정공식 및 추정액>

1.8(A／B)(1／0.05n)

·1.8＞	가입기간이 240개월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A (균등부분)＞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소득비례부분)＞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년수

※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는 급여방식 적용

7-8  社會保障協定

□ 협정 체결국 국민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이중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 국민의 소득보장 수준 향상

□ 국가별 협정 추진현황

(□03. 5월)

추 진 현 황	국 가 명
□ 사회보장협정 발효 국가	캐나다(□99. 5월), 영국(□00. 8월), 미국(□01. 4월), 독일(□03. 1월)
□ 사회보장협정 서명 국가	이탈리아(□00. 3월), 네덜란드(□02. 7월)
□ 실무교섭회담 개최	프랑스(□96. 12월, □01. 11월), 덴마크(□99. 6월, □00. 5월), 스위스(□00. 5월, 10월), 벨기에(□00. 12월, □01. 6월), 아일랜드(□01. 7월) 캐나다 퀘벡주((□02. 12월) 일본(□03. 1월)

□ 캐나다, 미국과의 협정은 이중보험료 부담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국

과의 협정은 이중보험료 부담 방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4部 保健醫療分野

8. 國民保健 및 健康增進

8-1 主要 人口指標

구 분	단 위	□80	□90	□00	□10	□20
□인구규모□
총 인 구	천명	38,124	42,869	47,008	49,594	50,650
남자	천명	19,236	21,568	23,667	24,933	25,377
여자	천명	18,888	21,301	23,341	24,662	25,273
성비	여자백명당	101.8	101.3	101.4	101.1	100.4
인구밀도	명/□	385	432	473	499	510
□인구구조□
0∼14세	%	34.0	25.6	21.1	17.2	13.9
15∼64세	%	62.2	69.3	71.7	72.1	71.0
65+	%	3.8	5.1	7.2	10.7	15.1
□부양비□	%	60.7	44.3	39.5	38.8	40.9
유년부양비1)	%	54.6	36.9	29.4	23.9	19.6
노년부양비2)	%	6.1	7.4	10.1	14.8	21.3
중위연령3)	세	21.8	27.0	31.8	37.5	42.8
인구동태
조출생률4)	◀	22.7	15.4	12.9	10.1	8.4
조사망률5)	◀	7.3	5.8	5.3	6.0	7.7
인 구 성 장 률	%	1.37	1.02	0.71	0.38	0.04
평균수명
계	〃	66.2	71.7	75.9	78.8	80.7
남	〃	62.3	67.7	72.1	75.5	77.5
여	〃	70.5	75.9	79.5	82.2	84.1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12월

□＞1)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2)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3) 중위연령＞총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하였을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

4) 조출생률＞(1년간 총 출생아수)/(연앙(年央)인구)×1,000

5) 조사망률＞(1년간 총 사망자수)/(연앙(年央)인구)×1,000

8-2 禁煙 및 節酒事業

1. 우리나라 흡연현황

□ 흡연율 변화(20세 이상)

(단위＞%)

구 분	□89	□92	□95	□99	□02
남 자 여 자	75.4 7.6	73.2 6.1	73.0 6.0	67.8 4.6	60.5 5.9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02년은 한국금연운동연합회 자료 인용

※ 국민 전체 흡연율＞35.1%(□99년)

□ 중·고등학생 흡연율

(단위＞%)

구 분		□88	□97	□99	□01	□02
남 자	중 학 생	1.8	3.9	5.6	6.0	3.5
	고등학생	23.9	35.3	32.6	24.8	23.6
여 자	중 학 생	1.2	3.9	3.1	2.0	0.9
	고등학생	2.4	8.1	7.5	7.5	7.3

자료＞한국금연운동협의회

2. 흡연율 비교(15세 이상)

남 자			여 자
순위	국 명	흡연율	순위	국 명	흡연율
1	한 국	68.2	1	덴 마 크	37.0
3	러 시 아	67.0	5	러 시 아	30.0
7	중 국	61.0	14	프 랑 스	27.0
10	일 본	59.0	33	미 국	22.5
25	태 국	49.0	49	일 본	14.8
33	필 리 핀	43.0	63	필 리 핀	8.0
42	프 랑 스	40.0	67	중 국	7.0
61	독 일	36.8	69	한 국	6.7
71	싱 가 폴	31.9	75	태 국	4.0
78	미 국	27.7	81	싱 가 폴	2.7

자료＞WHO, □97년 자료(세계 87개국 비교)

3. 우리나라 음주현황(20세 이상)

□ 성별 음주비율

(단위＞%)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92	57.9	84.7	33.0
□95	63.1	83.0	44.6
□99	64.6	82.9	47.6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 연령별 음주비율

(단위＞%)

대 상 별		연 령 별
남	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82.9	47.6	75.9	74.1	67.2	56.4	39.6

□ : 20대 음주율＞□95년 74.3%→ □99년 75.9%로 증가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 음주횟수별 비율

(단위＞%)

구 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4회	거의 매일
남여	16.6 56.1	42.5 34.9	30.0 7.1	10.9 1.9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8-3 保健敎育·弘報事業

1) 금연홍보

구 분	사 업 개 요	사업수행기관
대중매체 활 용	□ TV 공익광고·캠페인	범국민금연운동본부
	□ 금연홍보물제작 보급 (월간 □담배없는 세상□ 등)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인터넷 홍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체험기회 제 공	□ 건강캠프 개최, 금연글짓기·사진공모전	한국건강관리협회
	□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금연포스터 공모전	대한결핵협회
금연교실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보건소, 교육청
	□ 흡연자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흡 연 자 건강생활 지 원
금연지도자 양 성 교 육	□ 시·도 및 보건소 금연담당공무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실태관련 기초조사	□ 성인·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대중매체 흡연모니터링	한국소비자연맹
금연환경 조 성	□ 금연구역지정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WHO 담배규제기본협약(□03. 5월)	보건복지부

2) 절주홍보

□ 음주의 폐해, 건전 음주습관에 대한 자료·교재 제작·배포

□ 중·고등학생, 대학생(특히 신입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강좌개설, 강연회 실시

※ 사업기관＞대한보건협회(☞ 02-676-4065)

3) 인터넷 건강정보홈페이지(□건강길라잡이(Health Guide)□) 운영(http://healthguide.kihasa.re.kr)

□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체중조절, 암, 당뇨병, 간질환, 심혈관질환, 성, 성병/AIDS, 여성건강, 아동건강, 구강관리, 정신건강, 환경과 건강, 노인건강, 건강가꾸기 등 20개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업데이트

□ 개발되는 모든 교육정보를 PDF,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

- 금연비디오(초등학생, 고등학생용), 전자도서관 운영 등

□ 대상자별(남성,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페이지의 단계적 구축

□ 메일링리스트를 활용, 월 2회 웹진 □이달의 건강생활」, 「이달의 건강매거진」 제공

□ 관련전문정보 추가 구축

8-4 □01년 國民健康 營養調査

가. 조사개요

□ 통계구분 : 지정통계(통계법 제3조)

□ 조사주기 : 매 3년마다 실시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규모 : 12,183가구(37,769명)

□ 조사기간 : □01. 11. 1 ∼ 12. 31. 단, 영양조사의 계절별조사는 □02. 3∼4, 6∼7, 9∼10월에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면접(질병이환조사, 의료이용조사, 영양조사), 자가기록(보건의식 행태조사), 신체계측 및 임상검사(검진조사)

나. 조사결과

1) 건강과 질병관리

<주관적 건강수준 추이>

(단위 : %)

연도 주관적 건강	□95	□01
좋은 상태1)	66.9	58.8

□ : 1) □매우 좋음□과 □좋음□을 포함

<2주간 유병률 추이>

(단위 : %)

연도 구분	□95	□01
2주간 급·만성질병	34.5	40.4

□ : 2주간 급성 또는 만성질병 유병인구 비율

<주요 만성질병의 연간 유병률 추이>

(단위 : %, 괄호 안은 65세 이상)

연도 구분	□95	□98	□01
관절염	3.4 (14.8)	6.1 (29.8)	6.4 (31.5)
고혈압	2.5 (10.2)	4.3 (19.4)	5.8 (25.5)
당뇨병	1.6 (6.1)	1.7 (6.8)	2.5 (9.9)

□ : 연간 만성질병 유병인구 비율(의사진단 기준)

<질병으로 인한 인구 1인당 2주간 활동제한 추이>

(단위 : 일)

연도 구분	□95	□98	□01
활동제한일수1)	0.25	0.33	0.41

□ : 1) 반나절이상 평소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쉬어야 했던 일

<질병으로 인한 인구 1인당 2주간 외래이용 추이>

(단위 : 회, 일)

연도 구분	□95	□98	□01
외래방문횟수	0.58	0.71	0.80

2) 보건의식행태

<흡연률 추이, 20∼59세>

(단위 : %)

연도 구분	□95	□98	□01
전체	35.5	36.2	31.7
남자	67.6	69.3	65.4
여자	5.0	6.7	3.9

□ : 매일흡연 또는 가끔 흡연자

<음주율 추이, 20∼59세>

(단위 : %)

연도 구분	□95	□98	□01
전체	35.5	52.1	50.6
남자	56.7	72.4	72.8
여자	15.4	32.7	32.1

□ : □95년은 1달 1회 이상 음주, □98년·□01년은 가끔 또는 자주 음주 포함

<표> 정기 건강검진 수진률 추이, 20∼59세

(단위 : %)

연도 구분	□95	□98	□01
전체	36.3	50.7	47.7
남자	42.7	57.5	54.4
여자	30.0	44.2	42.4

□ : □95년은 지난 1년간 검진수진, □98년·□01년은 지난 2년간 검진수진 포함

3) 영양과 식생활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추이>

(단위 : g)

연도 식품군	'86	'89	'92	'95	'98	'01
곡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채소류 과실류 음료 및 주류/조미료류 육류 및 그 제품 어패류 유류 및 낙농제품	389.0 74.2 278.0 75.3 21.3 38.8 79.1 42.5	354.9 55.5 224.0 77.6 35.5 45.3 74.0 52.9	337.2 36.5 301.5 123.9 37.8 58.1 85.4 51.6	308.9 34.7 286.2 146.0 47.6 67.0 75.1 65.6	347.0 31.0 283.5 197.5 116.0 69.0 66.3 87.5	310.5 31.6 290.8 207.4 143.9 91.7 64.1 84.6
총 계	1,068.0	1,016.0	1,098.0	1,101.0	1,290.0	1,314.7
식물성식품섭취비율(）)	83.1	81.2	80.4	79.1	80.8	80.1
동물성식품섭취비율(）)	16.9	18.8	19.6	20.9	19.2	19.9

□ ∼□95년 : 가구별 칭량법 적용, □98년∼: 개인별 24시간 회상법 적용.

<표> 영양소별 영양권장량 대비 1인 1일 평균 섭취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86	□89	□92	□95	□98	□01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90.8 109.9 96.9 126.9 95.8 114.8 92.3 192.8 161.4	87.5 118.2 76.2 156.7 77.2 99.3 85.0 133.5 119.7	89.1 117.7 84.1 173.0 80.3 113.6 95.3 123.7 194.2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94.5 117.8 72.8 91.9 95.6 126.3 86.2 110.8 234.0	94.8 127.0 71.0 95.2 95.4 119.8 91.0 119.4 197.0

□ : 1. □86년 : □85년 제4차 개정판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의한

평균 영양소 섭취비율

2. □89년∼□92년 : 제5차 개정판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의한

평균 영양소 섭취비율

3. □95년∼□98년 : 제6차 개정판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의한

평균 영양소 섭취비율

4. □01년 : □00년 제7차 개정판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의한

평균 영양소 섭취비율

5. ∼□95년 : 가구별 칭량법 적용, □98년∼: 개인별 24시간 회상법 적용

< 2일간의 끼니별 결식율(□01)>

(단위 : %)

끼니 구분	아침	점심	저녁
전체	21.1	4.3	3.3
3∼6세	10.2	1.7	1.3
7∼12세	14.2	1.5	1.7
13∼19세	36.9	5.0	4.8
20∼29세	45.4	6.4	6.4
30∼49세	21.5	4.5	3.0
50∼64세	8.9	4.6	3.2
65세 이상	4.0	4.9	2.5

<표> 평소 외식빈도 분포

(단위 : %)

빈도 구분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거의 안 한다
□98년		4.0	16.6	21.1	25.4	32.9
□01년	전체	5.4	26.3	22.9	23.0	22.5
	3∼6세	0.7	32.9	24.1	28.8	13.6
	7∼12세	0.9	41.7	19.7	24.7	13.0
	13∼19세	5.9	33.3	19.3	23.6	17.9
	20∼29세	10.2	33.2	31.4	15.8	9.3
	30∼49세	7.7	24.6	25.5	24.8	17.4
	50∼64세	3.7	18.1	20.1	22.8	35.4
	65세이상	0.7	6.2	12.0	19.8	61.3

8-5 法定傳染病 發生現況

(단위＞명)

구 분	법정전염병	□95	□99	□00	□01	□02
수인성 전염병1)	콜레라	68	3	0	142	4
	장티푸스	370	308	231	365	217
	세균성이질	23	1,781	2,454	927	729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2)	-	-	1	5	8
소아예방 접종대상 전 염 병	홍역	71	88	32,647	23,047	40
	유행성이하선염	430	2,626	2,955	1,675	768
	풍진2)	-	-	107	132	24
	백일해	3	2	28	9	23
모기매개 전염병	일본뇌염	0	1	0	1	6
	말라리아	107	3,621	4,142	2,532	1,796
가을철 발열성 질 환	렙토스피라증	13	130	106	133	125
	쯔쯔가무시병	274	1,342	1,758	2,679	1,923
	신증후군출혈열	89	196	203	322	331
만성질환	AIDS	108	186	219	333	400
	결 핵3)	31,114	21,435	19,692	35,114	34,089

□＞1) 수인성전염병 중 의사환자 제외

2) □00. 8월부터 법정전염병으로 집계

3) □01년도 결핵은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 신고분이 포함된 숫자임

8-6 急性傳染病 管理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03. 8. 21∼31) 등 대비 비상방역 근무태세 강화

- 전염병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연중 편성·운영(총 260개반)

·국립보건원 2개, 시·도 16개, 시·군·구 242개

- 전국 방역관계자 24시간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구축

·중앙, 검역소, 시·도 본청, 242개 보건소, 역학조사관 및 자문교수 등 비상연락 체계 지속 유지

□ 민간의료기관 등의 전염병 신고·보고체계 확립

- 민간의료기관 신고 체계 확립

·콜레라 보초감시 기관 지정＞78개 해안지역 보건소 및 관내 253개 민간의료기관(모니터기관 19,430개 운영)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정＞2,600개소

·전국 주요지역 설사환자 감시망 구축＞병원급 160개소

□ 해외유입 전염병 감시 강화

- 해외유입 전염병감시체계 구축

·해외유입 전염병 감시센터 설치(국립보건원)

·대학 병원급이상 실험실(48개소) 감시망 구축

- 해외 전염병 발생 정보 신속 입수 및 활용

·CDWR(국내 및 국외 전염병발생 정보 분석지) 매주 발간 배포(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망인 방역과 홈페이지(http://dis.mohw.go.kr)에 일일 정보 게재

·WHO검역 주보등 신속 입수 활용(각 검역소)

□ 수인성 전염병 등 집중관리

-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유행 예측시스템 본격 가동

-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전개(6∼9월)

·여름철에 빈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위생곤충매개 전염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 및 전염병예방 홍보

·장마철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방역소독, 환자 조기발견 관리시스템 사전 구축

ㅇ 생물테러 대비태세 강화

- 국립보건원 생물테러 대책반(□01. 10월∼ )을 중심으로 생물테러전염병 등 정보를 신속 입수하고, 검역소 및 시·도 연계체계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센타(CDC), 일본 전염병연구소(NIID) 등과 긴밀히 협조, 관련 정보 획득

□ 홍보□교육 강화 및 예방접종율 제고

- 언론기관□학교□관련 직능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 운동 차원의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

·조리 전후□외출 후 손씻기, 끓인물 마시기, 가열된 음식물 먹기 등

8-7 AIDS 管理

□ 국내감염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85∼ □96	□98	□99	□00	□01	□02
□총감염자	1,613	746	129	186	219	331	399
- 남 자	1,416	653	111	160	194	296	365
- 여 자	197	93	18	26	25	35	34
□감염자중 환자	239	96	35	34	32	42	89
□사망자	344	141	46	43	52	58	77

□ 세계 감염자 현황(WHO, □02. 12월)

· 총 감염자＞약 65백만명(추정)

· □02년도 감염자＞ 5백만명

· 주요지역별 감염자

- 라틴아메리카(1,500천명), 북미(980천명), 서유럽(570천명)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9,400천명), 북아프리카 및 중동(5500천명)

- 동부·중앙아시아(1,200천명), 동남아시아(6,000천명),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1,200천명)

- 호주 및 뉴질랜드(15천명), 카리브해(440천명)

8-8 結核 및 한센병 管理

□ 결핵관리

□ 결핵실태

- 총 추정 유병환자수 : 220천명

- 신고된 결핵 신환환자율(결핵정보감시체계) : 인구 10만명당 67.2명(전년비 6% 결핵환자 감소)

- 결핵 사망률(통계청) : 인구 10만명당 6.7명

□ 결핵유병률 추이

연 도	□65	□75	□85	□95	□02
연간 감염위험률	5.3	2.3	1.2	0.5	0.3
활동성 유병률 환자수(천명)	5.1 1,240	3.3 1,014	2.2 798	1.0 429	0.5 219
균양성 유병률 환자수(천명)	0.94 226	0.76 235	0.44 164	0.22 91	0.18 85

□ 결핵 사망률 추이

(단위 : 인구 10만명당)

연 도	□00	□01	비고
전결핵	7.2	6.7	□ □01년 전체질환 사망순위 : 10위 □ 전년대비 5.6% 감소
호흡기	6.8	6.3
기타결핵	0.4	0.4

□ 결핵사업

사 업 내 용	□02년 실적	□03년 계획
□BCG접종(무료) □환자발견검진 및 검사 - 객담검사 - 엑스선 검진	377천명 3,437천건 229천건 3,095천건	357천명 3,270천건 270천건 3,000천건
□신고된 결핵 신환자 - 보건소 환자 - 병의원 환자	32천명 13천건 19천건	30천명 12천건 18천건

□ 한센병 관리

□ 한센병 실태(□02년말)

- 총 등록자 17,255명, 활동성환자 543명

- □02년 중 신규등록 64명, 감소 457명

- 유병율

년 도	□85	□90	□95	□99	□00	□01	□02
유병율 (인구1만명당)	6.2	5.6	4.7	4.0	0.39	0.37	0.36

□ 등록자 거주형태

총 계	재 가	정착농원	수 용 보 호
17,255명	9,424명	6,082명 (87개소)	□ 1,749명 - 소록도병원(759명) - 한센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990명)

8-9 精神保健事業

□ 정신질환 추정환자(□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4.4%. 매년 약 466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이환

-  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은 8.4% (약 273만명), 알코올사용 장애의 1년 유병율은 6.8% (약 221만명)

<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 및 추정환자수 >

(단위 : %, 천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ㅇ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ㅇ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정신보건관련 입원(소) 및 이용환자(□02. 12월말)

- 정신보건센터 등록 18,925명,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 월평균 2,368명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병상 및 입소정원 62,448명

< 정신보건관련기관 현황 >

(□02. 12월,  단위 : 개소, 병상, 명)

구 분	기관수	등록/병상/입소/이용자수	주 요 기 능
계	1,109	-	-
정신보건센터	64	18,925/연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진료, 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간 연계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및 수행
사회복귀시설	86	2,368명 (이용·입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치료·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복귀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	904	49,868	급성 정신질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정신요양시설	55	12,580	만성 정신질환자 대상 요양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02. 12월말)

- 자격증 소지자 3,620명(Ⅰ급＞504명, Ⅱ급 : 3,116명)

- 수련기관 154, 수련정원 862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계	3,620	2,366	648	606
1급	504	144	258	102
2급	3,116	2,222	390	50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수	154(100)	28	59	67
수련정원	862	456	201	205

□ : (  )안은 순수 수련기관수임(2개 분야 중복 24개소, 3개 분야 중복 15개소)

8-10 成人病 管理

□ 주요 성인병 사망율

(□01년, 인구 10만명당)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고혈압
123.5	73.8	34.2	23.8	22.3	10.2

자료＞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02. 10월

□ 민간단체 지원(□02년)

- 성인병예방협회＞100백만원(국민계몽교육비 지원)

- 대한적십자사＞680백만원(골수기증희망자 검진비지원)

- 당뇨협회＞40백만원(국민교육홍보비 지원)

- 골수은행협회＞84백만원(골수이식조정사업)

- 고혈압사업단＞100백만원(고혈압예방관리사업)

8-11 癌 管理

□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별 사망률(인구 10만명당)

(□01년, 단위＞ 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 뇨 병	간질환
123.5	73.8	34.2	23.8	22.3

자료＞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02. 10월

□ 주요 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01년, 단위＞명, 인구 10만명당, %)

전 체		남 자		여 자
암 종류	사망자수 (사망률)	암 종류	사망자수 (사망률)	암 종류	사망자수 (사망률)
폐 암	11,971(25.0)	폐 암	8,897(37.1)	위 암	4,044(17.0)
위 암	11,483(24.0)	간 암	7,745(32.2)	폐 암	3,074(12.9)
간 암	10,215(21.3)	위 암	7,439(31.0)	간 암	2,470(10.4)
대장암	4,580( 9.6)	대장암	2,502(10.4)	대장암	2,078( 8.7)
췌장암	2,845( 5.9)	췌장암	1,637( 6.8)	췌장암	1,208( 5.1)

자료＞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02. 10월

□ 주요 암 신규등록현황

(□01년, 단위＞건)

순위	전체(91,944, 100%)		남자(51,753, 56.3%)		여자(40,191, 43.7%)
	암 종류	등록수(%)	암 종류	등록수(%)	암 종류	등록수(%)
1	위 암	18,637(20.3)	위 암	12,474(24.1)	유방암	6,468(16.1)
2	폐 암	10,915(11.9)	폐 암	8,277(16.0)	위암	6,163(15.3)
3	간 암	10,851(11.8)	간 암	8,257(16.0)	대장암	4,220(10.5)
4	대장암	9,694(10.5)	대장암	5,474(10.5)	자궁암	4,055(10.1)
5	유방암	6,504( 7.1)	방광암	1,732( 3.4)	갑상선	3,316( 8.3)
6	자궁암	4,055( 4.4)	전립선	1,467( 2.8)	폐 암	2,638( 6.6)

자료＞보건복지부, 2001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03 .2월

□ 국립암센터 설립(□01. 6. 20 개원)

- 부속병원(11개 진료센터, 500병상) 및 연구소(5부 26개과)

- 암 연구동·양성자 치료센터 설치 추진(□02∼□04년)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 □05년까지 5대암(위·유방·자궁·대장·간암)에 대한 국가조기암검진체계 구축

- 무료 암검진사업 확대

·건강보험대상자중 저소득층(하위 30%, 65만명)에 대하여 위암·유방암·간암 무료검진(□03년)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03년)>

대상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인 원	25만명	65만명
검 진 대 상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간암
재 원	건강증진기금 50%(32억원) 지방비 50%(32억원)	국고(일반회계) 25%(76억원) 지방비 25%(76억원) 건강보험공단 50%(152억원)
계	90만명 대상 368억원 투입

□＞1) 자궁경부암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무료검진 실시 중

□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500명)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94만원 및 재산 180백만원 범위에 속하는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환자에게 1인당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평균 500만원)

□ 비혈연 골수기증사업

-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가 혈연중에 적합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 비혈연 골수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하여 근본적인 치료기회 제공

- 골수기증희망자 모집, 검사비 및 관리비용 지원(□03년 12천명 18.5억원)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모형 및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 사업기관

·시범사업기관 공모를 통해 가정형, 산재형, 병동형, 시설형, 공공형 각각 1개소씩 선정 운영(5개 기관)

·교육기관 : 국립암센터

- 사업예산 : 194백만원

·시범사업기관 지원 : 개소당 29백만원

·교육기관 지원 : 50백만원

8-12 稀貴·難治性疾患者 醫療費 支援 擴大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및 근육병 환자와 민간지원이 중단되는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확대(국고보조기준＞50%)

- □01년＞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4종/ 7,115명), 453억원

- □02년＞베체트병, 크론병 추가(6종/ 7,516명), 440억원

- □03년 :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추가(8종/7,686명), 526억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중 식대 및 근육병 환자(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포함)의 호흡보조기,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등

※ 1인당 월 평균지원액＞만성신부전증(57만원), 근육병(48만원), 혈우병(189만원), 고셔병(426만원), 베체트병(26만원), 크론병(60만원), 다발성경화증(47만원), 아밀로이드증(20만원)

8-13 口腔保健事業

<구강보건관련 주요현황>

□국민구강보건 주요지표

구 분	12세	15세	35∼44세	65∼74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개)	3.3개	5.1개	4.6개	11.9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	77%	86%	85%	96%
치면세마 필요자율(%)	27%	43%	77%	80%

자료＞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00년

□ 12세 아동 1인평균보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조 사 년 도	우식경험영구치아수(개)
	계	도 시	비 도 시
□90	3.0	2.9	3.3
□95	3.1	3.0	3.6
□00	3.3	3.2	3.4

자료＞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00년

※ 선진국(미국 1.4)에서는 치아우식증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구강보건인력

(□02. 12월)

구 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등록수	19,591	17,059	22,371

□ 총인구 대비 치과의사수

(□02. 12월, 단위＞명)

총 인 구	치과의사수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47,640천명	19,591	2,432

□ 치과병·의원

(□02. 12월)

치 과 의 원	치 과 병 원	치과대학병원
10,984	87	11

<구강보건증진 주요시책>

□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속적인 확대

- □02. 12월 현재 36개 정수장에서 실시

※추진지역의 충치 예방효과가 30∼50%로 나타남

- 국고지원사업은 □05년까지 100개 정수장으로 확대 계획

□ 불소용액 양치사업 활성화

- 수돗물불소화사업 미실시지역 초등학생 대상

·□02. 12월 현재 4,456개 초등학교, 2,263천명 대상 실시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전국 156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관할보건(지)소 치과의사(주 1∼2회), 치과위생사(주 4∼6회) 출장 진료

- 학년 대상별로 요구되는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실시

□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전국 117개 구강보건실을 지역사회 거점 사업센터로 육성

-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노인 및 장애인 방문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사업 강화

- 치아홈메우기사업＞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생 250천명(20억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의치·보철사업＞5,000명(35억원)

8-14 健康增進硏究事業

가. 사업개요

□ 건강증진사업의 기반구축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해 □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사·연구사업 추진

□ 지원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년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중심으로 52개의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03년 39개 과제 추진

□ 조사연구사업비 : 13억원

□ 연도별 연구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과제수			예 산 (백만원)	순수연구집행액
	계	정책	일반		계	정책	일반
계	322	105	217	11,400	9,104	4,594	4,510
□98	11	11	-	2,400	829	829	-
□99	81	20	61	2,400	2,086	1,006	1,080
□00	74	21	53	2,000	1,900	900	1,000
□01	65	21	44	2,000	1,844	844	1,000
□02	52	15	37	1,300	1,210	495	715
□03	39	17	22	1,300	1,235	520	715

※ 연구사업 행정경비 5% 지원

나. 기본방향

□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전국 규모의 조사·평가사업, 기초통계 생산 등 건강증진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중점실시

□ 보건복지부 역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와 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제로 구분 운영

8-15 國民健康增進基金 造成 및 運用

가. 기금운용

□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지원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관리 체계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등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

나. 기금수입

(단위 : 백만원)

항 목	□02 계획 (A)	□03 계획 (B)	증(△)감 (B-A)
계	585,742	736,227	150,485
□법정부담금	564,000	664,524	100,524
□이자수입	1,055	500	△555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	600	△600
□예탁금원금회수	19,487	14,203	△5,284
□전년도 이월금	-	56,400	56,400

다. 기금지출

(단위 : 백만원)

항 목	□02 계획 (A)	□03 계획안 (B)	증(△)감 (B-A)
계	585,742	736,227	150,185
□기금관리비	26	27	1
□사업운영비	381	539	158
□건강증진교육·홍보	2,691	6,749	4,058
□건강증진·질병예방	20,266	21,527	1,261
□연구개발	2,575	2,065	△510
□국민건강보험지원	545,600	644,588	98,988
□여유자금운용	14,203	5,355	△8,848
□차기년도이월	-	55,377	55,377

라. □03년 수지현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736,227	합 계	736,227
□ 법정부담금	664,524	□ 건강증진사업비계	30,907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664,524	- 기금관리비	27
		- 사업운영비	539
□ 예탁금 이자 수입	500	- 건강증진교육홍보	6,749
		- 건강증진질병예방	21,527
□ 기타 경상이전 수입	600	- 연구개발	2,065
		□ 국민건강보험지원	644,588
□ 전년도 이월금	70,603	□ 여유자금운용	60,732
- 전기이월액	56,400	- 한국은행예치	55,377
- 예탁금 원금회수	14,203	- 통화금융기관예치	5,355

9. 保健醫療政策

9-1 醫藥分業의 安定的 定着

□ 약제 적정 사용의 지속적 평가 및 관리

- 항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관리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 심사평가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지속 실시 및 활용

□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

- 현재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처방의약품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성분명 처방 도입

-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신속화

·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 마련

□ 복약지도 내실화

- 처방지침, 처방약 검토지침 및 안전검색프로그램 마련·보급

- 약사의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복약지침) 마련·보급

□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홍보 강화

- 항생제 등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 등 의약분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지속 실시

- 의약분업 추진경과 및 관련 정책결정사항 등을 망라·기록하는 「의약분업백서」 발간(□03년)

-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03년 의약분업 실태조사사업 실시 예정(□03. 5∼12월)

9-2 應急醫療體系의 强化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현행 50.4%에 달하는 응급실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07년까지 20%대로 개선

- 응급환자로 인한 사회적비용(□00년) 17.5조원 중 5.3조원 절감 예상

□ 현  황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국가지원 부족 및 민간투자 기피로 응급의료인프라가 아직 미흡

- 응급의료서비스 원가보상률이 50%에 미달

-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응급의료기관의 50%가 법적기준 미충족

□ 응급의료센터의 수가 과다(선진국의 2.1배)하고 대도시 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짐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적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정보체계 미흡

□ 추진계획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 및 시·도별 응급의료계획 수립(□03년 하반기)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도록 인구비율,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응급의료기관 균형 재배치 추진(□03년 하반기)

□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 응급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설립 등을 위한 재정지원(융자) 실시(□03년 80억원)

□ 상시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전문진료가 제공되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03년 79억원)

□ 응급의료 수준의 과학적 평가·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시범 구축 및 응급의료 진료권 분석(연구용역)

□ 응급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내실화

-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280명, 월 50만원) 지급을 통한 전공의 적정 수급 유도(□03년) 및 응급전문간호사 제도 도입(□04년)

-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구급차 이송정보 전송망 도입, 관리체계 강화 등 응급의료정보체계 운영 개선(□03년 하반기)

□ 안정적인 응급의료기금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협의 추진

- □03년 응급의료기금 전입금 규모 : 434억원

· 소방 등 타부처 기금사업비 : 204억원

· 복지부 소관 사업비 : 230억원

- 향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로 조성되는 자동차특별회계 세입의 20%(900억원 규모)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되도록 관련 법령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추진

※ 교통법규위반자는 응급의료의 최대 원인제공자이자 최대 수혜자

9-3 保健資源의 適正 需給

□ 목 적

-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막고 의료전달체계 기반 구축

-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의 균형적 배치를 유도하여 과잉공급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방안

- 의료인력 적정 수급

·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 전문의 과잉배출방지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 병상자원 및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 배치 유도

· 전국 및 지역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적인 수급

계획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허용

□ 의료인력·병상자원 현황

∀ 9. 保健醫療資源

9-4  臟器摘出·移植 管理

□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뇌사자 장기적출의 합법화,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적출 또는 이식 대상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골수, 각막 등

- 살아 있는 자의 경우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간장은 일부 적출 가능, 췌장·심장·폐 등은 적출 금지

□ 장기적출 및 이식요건

- 살아있는 자 중 16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부모의 동의 후 허용

·나머지 살아있는 자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허용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전에 기증을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지 않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적출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족이나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위윈회□,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장기관리 및 매매금지 규정

- 16세 미만의 자로부터 장기 적출을 하거나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기적출을 한 경우＞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경우＞2년 이상 유기징역

□ 그간의 시행 성과(□00. 2. 9∼□02. 3. 31)

구 분	계	살아있는자	뇌사자	사망자
장기기증자	3,418	3,071	112	212
장기수혜자	3,890	3,094	469	327

9-5 選擇診療制度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변경 또는 해지 포함)하는 제도(의료법 제37조의2)

※ □00. 9. 5. 종전의 지정진료제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제정·시행

-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

9-6 開放病院 活性化

□ 개방병원(Attending System)＞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의료법 제32조의3)

· 환   자＞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개 원 의＞개원에 따른 투자부담 완화, 고난도의 진료기술 지속적 활용, 단골환자 확보 가능

· 개방병원＞유휴시설과 장비 활용, 진료수입 향상 및 의료서비스 개선 가능

□ 개방병원 운영현황(□02. 12월)

- 국공립병원 9개, 대학병원 6개, 민간병원 15개

□ 개방병원 운영의 문제점

- 구체적인 운영준칙 부재 및 홍보부족

- 개방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개방병원의 모델제시 부족

□ 향후 추진계획

- 개방병원 운영준칙 제정 및 교육·홍보강화

- 개방병원 모델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선정기준 및 추진 방안 모색

- 개방병원의 진료 범위 및 심사제도 개선

- 개방병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마련 등

9-7 醫療機關 家庭看護事業

□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환자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

□ 주요내용

- 대상자＞의료기관 환자중 가정에서 입원대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

- 담당인력·기관 ＞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

- 주요 서비스 ＞ 기본 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 투약, 주사, 교육, 훈련, 상담, 의뢰 등

- 가정간호수가 ＞ 기본방문료 ／ 행위별 진료수가 ／ 교통비

※ 기본방문료는 방문 1일당 19천원, 교통비는 6천원

9-8 韓國保健産業振興院

□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사업

-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보건산업 진흥정책·전략개발, 통계실태조사·분석 제공 등 보건산업진흥 정책·제도 개발사업

- 기술조사분석 및 발전전략수립, 기술에 대한 평가·인증, 보건산업제품 검사·평가 등 보건산업 기술진흥사업

- 경영 진단·지도·자문, HACCP 기술지도 및 벤처기업 창업보육 투자지원, 보건산업체 교육훈련 등 보건산업경영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사업

- 보건산업·기술 관련 정보DB 및 네트워크구축, 정보표준화 등 보건산업 정보화 및 정보제공사업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기관평가,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향상사업

□ 조  직

- 1본부

- 5단(정책전략기획단, 기술진흥사업단, 경영지원사업단,

지식정보사업단, 보건의료사업단)

- 2실(사업심의실, 연구사업지원실)

- 1센터(품질평가센터)

- 정부수탁사업조직 : 1본부, 1단, 1센터

9-9  保健醫療科學技術의 振興

□ 개 요

□ 목적

- 보건의료기술의 선진·자립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관련산업을 □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집중 육성

□ 지원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95. 12. 6 제정, □01. 5. 24 개정)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 뇌연구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추진경위

- □95. 2월＞1단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설립

- □95.12월＞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정

- □97. 1월＞중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 발전계획 확정(국가

종합과학기술심의회 통과)

- □02년   :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및 의료공학융합기술

개발사업 실시

□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95∼□10년, 28,604억원

□ 지원분야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정부(보건복지부)＞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추진현황 관리 등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 재  원 : 정부출연금

□ 지원범위

· 기반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전액

·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용화 및 제품화 기술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50∼70% 지원(대기업 50%, 중소기업 70%)

□ 그간의 지원실적 및 주요성과

□ 지원실적＞3,797억원(□95∼□02년)

□ 주요성과

(□02. 12월)

논문발표현황		특허출원		특허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064편	1,902편	724건	305건	324건	143건

- □99년 (주)선경제약 □선플라주(항암제)□가 국가신약 1호로 허가받음에 따라 세계 11번째 신약 개발국으로 진입

· (주)대웅제약 □EGF(당뇨병족부궤양치료제)□, (주)동화약품 □밀리칸주(항암제)□, (주)중외제약 □큐록신정(항생제)□, (주)동아제약 □스티렌(위염치료제)□, (주)선경 □조인스정(관절염치료제)□,  등 6건의 신약개발 지원(독자 개발 2건)

- 신약임상시험진행＞20건

· (주)동아제약 □DA-8159(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현재 단계별 임상시험 진행중

- 신약기술수출＞(주)종근당 □캄토테신계 항암제□기술 (미국 ALZA사, 3,000만불) 등 17건 기술수출

- 의료기기제품화＞(주)메디너스의 □자기공명 영상진단기□(70억 매출)등 11건 제품화 완료

- 기술료 징수＞(주)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223백만원) 기술료 등 31건에 대하여 4,323백만원 징수결정(기징수 799, 징수예정 3,524)

- 특허등록 : 467건(출원 1,029)

· □GF-□ 분비세포를 포함하는 인대손상치료 및 연골재생촉진제□ 등

□ □03년 추진계획

□ 재    원＞848억원(과학기술부 8억5천만원 포함)

□ 추진계획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반연구지원

·중점연구지원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지정(정책)연구지원

- 신약개발지원사업(계속과제 지원)

·기반연구지원

·중점연구지원

·제품화 기술개발지원

·특정센터연구지원(천연물신약특정센터)

-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계속과제 지원)

·기반연구지원

·중점연구지원

·제품화 기술개발지원

·특정센터연구지원(휴먼복지기술 특정센터 등)

- 바이오보건기술개발지원사업

·중점연구지원

·제품화 기술개발지원

·특정센터연구지원(질환군별유전체연구센터, 병원성미생물유전체연구센터, 생명□노화연구센터, 질병유전단백체 종합연구지원센터, 바이오이종장기연구개발센터)

·사업단연구지원(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 주요 추진일정

- 상반기 연구개발사업

· □03. 2월＞시행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03. 3∼5월＞연구과제 접수 평가·선정

· □03. 6월 : 연구개시

- 하반기 연구개발사업

· □03.  8월＞시행계획 수립

· □03.  9∼10월＞사업공고 및 연구과제 평가·선정

· □03. 11월＞연구개시

9-10  바이오保健産業 育成

□ 추진 배경

□ 인간유전체지도(Human Genome Map) 공개 이후 특허 독점 등 실용화 가능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 치열

□ 우리 나라는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분야를 □선택□,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가능

→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 계획(BioHealth 21)□ 수립(□01. 4월)

□ 주요 내용

□ 비전과 목표

	비 전
첨단 Bio 보건산업 육성으로 건강부국 건설

□

	목 표
□10년까지 바이오 보건산업 세계 7대 선진국 도약
◇ 생명과학 기술 수준 제고＞□00년 60%→□03년 70%→□10년 80% ◇ 바이오보건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제고＞□00년 1.5%□ □10년 5%이상 ◇ 건강수명 연장＞□02년 66세→□10년 75세

□

R&D 지원		기술인프라 구축		BH벤처기업 육성		바이오안전체계 구축

□ 추진전략

	기본전략
◇ 차별화 - 보건의료부문의 자원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선택 ◇ 선택과 집중 - 경쟁력 있는 전략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투자 ◇ 공조와 연계 - 국가간, 산업군간, 산학연간의 협력과 연계 추구

□

	세부전략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효율화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인프라 확충 ◇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 바이오 제품의 안전성 보장기반 구축

□ 추진 현황

□ 인간 유전체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국립보건원의 □유전체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의 유전체 연구활동 지원

· 한국인 유전자원 보관을 위한 유전자은행 운영

·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역학연구 실시

□ 우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암·심장병 등 주요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센터 지정

- 한국인 호발질환 유전체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및 치료법 개발

- □00년 3개소 지정, □01년 상반기 5개소, 하반기에 4개소 지정으로 총 12개소 지정 완료

· □10년까지 개소당 매년 5∼20억원 이내 지원 예정

- 국립보건원의 □유전체연구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

□ 특정 병원성 미생물의 염기서열 완전 해독 및 감염성 질환의 박멸을 위한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연구센터 지원

- □01년도 하반기에 3개 센터 선정(피부감염 세균, 장관계감염 세균, 호홉기계감염 세균분야)

· □07년까지 6년간 각 연구기관에 매년 7∼10억원 지원 예정

· □02년 장관계 감염세균 유전체연구센터(전남대)에서 패혈증 비브리오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세계 최초로 해독하여 미국 국립보건원 세균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 생체조직재생기술개발사업

- 장애 및 장기손상환자의 근원적 기능복원을 위해 생체재료 생산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기술, 재생장기를 위한 조직재생 및 이종장기이식기술, 의료용 소재 및 기기 개발 지원

- 줄기세포(stem cell)를 이용한 생체장기 개발 및 치료법 개발 지원을 위해 □01년, □02년에 각각 14억원 지원

- □03년도에는 「바이오이종장기연구개발센터」를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이내, 9년간 지원하는 등 약 42억원 지원 예정

□ 향후 추진계획

<R&D 분야>

· □03년부터 □10년까지 총 5,734억원 지원 예정

· Post-genome 시대의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암·당뇨·고혈압 등 한국인 빈발 난치성 질환의 획기적  치료법 개발에 주력,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퇴행성질환치료 및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생명노화연구, 생체조직재생기술개발 및 보건의료유전체연구지원

· 산학연 협동연구 유도로 실용화 기술개발 촉진

<기술인프라 분야>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산·학·연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도모

· 보건의료 바이오기술개발에 긴요한 필수 연구지원시설 구축

·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하여 BT분야의 연구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지원 분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한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01. 9월)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활성화 도모

·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기존 보건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제품화 및 판로개척 촉진

<바이오 안전성 분야>

·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 바이오 안전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 □(가칭)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중

9-11 □五松生命科學團地□ 造成

□ 개  요

□ 바이오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연구지원 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기술 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 공동생산·연구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위치＞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지역

□ 규모＞약 140만평

□ 사업기간＞□97∼□06년

□ 유치대상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

- 국내·외 연구소 및 산업체 등 보건의료 관련 업계

- 보건과학기술원□생명의과학연구소□창업보육센터·바이오 정보센터 등 4개 지원시설

□ 추진경과

□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확정＞□94. 11월

□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추진계획＞□97. 1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건설교통부)＞□97. 9월

□ 보건의료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01. 4월

□ 개발계획 변경＞□01. 10월

- 당초 276만평 → 140만평으로 조정

□ 오송단지 명칭변경＞□01. 12월

- 보건의료과학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 단지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협의 완료(□02. 5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각(□02. 7월)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03. 2월)

□ 단지 실시계획 승인(□03. 4월)

□ 단지 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03. 4월)

□ 토지수용 재결(□03. 5월)

□ 향후 추진계획

□ 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03년 상반기

□ 국립보건원 매각 및 오송단지 부지 매입 : □03년 하반기

□ 단지조성공사 착공 : □03년 하반기

□ 국책기관신축공사 착공＞□04년 상반기

□ 단지조성 완료 및 국책기관 이전 : □06년 하반기

□ 연구지원시설 설립 완료 : □07년 하반기

9-12. 韓方治療技術硏究 開發事業(2010 Project)

□ 배 경

21세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뇌혈관질환, 암 등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지원계획 추진

□ 추진방향

- 뇌질환, 골관절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면역계질환, 암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중점 공동개발분야에 집중지원

·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원, 의·약학 등 인접과학분야와 협동연구로 추진

- □98∼□10년까지 단계별 연차계획에 따라 2,087억원(정부 1,471억원, 민간 616억원) 투자

·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정부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이연구 선도

·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는 콘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

- 단계별 추진계획 : 기초연구단계(□98∼□02년)→연구심화단계(□03∼□07년)→실용화단계(□08∼□10년)

□ 정부예산투자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	□98	□99	□00	□01	□02
계 획	411.2	24.0	50.0	112.4	112.4	112.4
실 적	118.4	24	19.4	25	25	25

※ 연구사업수행기관 : □98년 한국한의학연구원, □99년

이후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9-13 韓醫師專門醫制度

□ 목 적

- 한의학을 경쟁력 있는 치료의학으로 육성하고

- 질병별, 분야별로 치료영역을 전문화·특성화

□ 제도개요

- 전문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8개 과목)

- 수련과정＞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

□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 설치여부,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 유무, 소정의 진료실적기준 적합 여부

- □03년 수련의 정원＞일반 316명, 전문 211명

※ 총 수련자＞727명

□ 한의사전문의 현황

(□03. 3월, 단위＞명)

계	한방 내과	한 방 부인과	한 방 소아과	침구과
695	302	58	24	146
	한방신경 정 신 과	한방안·이비 인후·피부과	한 방 재활과	사 상 체질과
	33	38	60	34

9-14 韓藥師制度

□ 제도 개요

- 국민보건증진과 한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약 전문인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된 藥事(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자(약사법 제2조)

-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한약조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

(약사법 제21조7항)

□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

□ □02. 12월말 현재 406명의 한약사 배출

10. 保健醫療資源

10-1 醫療機關別 人力 現況

(□02. 7월, 단위＞명)

구 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조산원	기타1)
합 계	366,710	100,754	38,710	155,417	106	71,723
의 사	62,915	26,930	4,824	26,473		4,688
치 과 의 사	17,215	1,137	1,009	12,502		2,567
한 의 사	10,009		1,413	8,187		409
조 산 사	1,609	698	216	261	84	350
간 호 사	99,609	47,883	15,817	11,441		24,468
간 호 조 무 사	84,204	9,299	8,049	63,903	22	2,931
임 상 병 리 사	13,755	5,462	1,683	5,865		745
방 사 선 사	11,796	4,559	1,828	4,948		461
물 리 치 료 사	12,382	1,277	1,338	9,378		389
작 업 치 료 사	252	163	64	25		-
치 과 기 공 사	6,536	126	189	1,232		4,989
치 과 위 생 사	12,720	460	774	10,338		1,148
의 무 기 록 사	2,600	995	818	689		98
약 사	31,108	1,765	688	175		28,480

※ 한의사는 □02. 12월 기준이며, 의료기관별 인력은 활동의료인력 기준임

□＞1) 기타는 보건소·학교·연구소·약국(26,590명) 등 종사자

10-2 醫療機關別 醫師 現況

(□02. 7월, 단위＞명)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85,955	60,419	15,619	9,917
종 합 병 원	28,067	26,930	1,137	-
병 원	7,246	4,824	1,009	1,413
의 원	47,162	26,473	12,502	8,187
보 건 소	1,352	861	297	194
보 건 지 소	2,128	1,331	674	123

년 도	의 사	전 문 의	비 율(%)
□80	22,564	8,415	37.3
□85	29,596	14,797	50.0
□90	42,554	23,241	54.6
□95	57,188	32,003	56.0
□00	70,953	46,904	66.1
□01	73,690	50,077	67.9
□02	76,905	53,064	69.0

10-3 專門醫 比率

(단위＞명)

10-4 專門科目 表示 醫院 數

(단위 : 개소)

연도

전문과목

□01

□02

□03. 2월

계

21,342

22,760

22,827

내          과

2,788

3,107

3,130

신    경    과

92

110

108

정    신    과

526

584

589

외          과

1,023

1,051

1,054

정  형  외  과

1,281

1,405

1,413

신  경  외  과

329

369

367

흉  부  외  과

17

22

23

성  형  외  과

414

469

478

마취통증의학과

303

387

390

산  부  인  과

1,902

1,938

1,942

소    아    과

2,135

2,232

2,222

안          과

877

953

961

이 비 인 후 과

1,384

1,515

1,525

피    부    과

622

683

691

비  뇨  기  과

736

807

812

진단방사선과

258

256

241

병    리    과

3

6

8

진단검사의학과

17

15

16

결    핵    과

19

15

14

재 활 의 학 과

183

208

209

가 정 의 학 과

0

639

652

일반의 및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6,433

5,989

5,982

10-5 醫療人力 國際比較

(단위＞명)

지표 연도별		의 료 인 당 인 구				병상당 인 구
		의 사	치과의사	약 사	간호사
한1) 국	□90	887	4,457	1,155	482	320
	□95	681	3,278	1,036	372	234
	□98	618	2,880	988	329	200
	□99	594	2,776	976	313	184
	□00	572	2,666	954	295	167
	□01	655	2,787	1,515	492	159
	□02	644	2,730	1,510	471	145
주2) 요 선 진 국	일 본(□00)	517	1,435	888	128(□98)	61
	미 국(□99)	357	1,656	1,434(□96)	120	274
	캐나다(□00)	477	1,779	1,516	132	257(□99)
	스웨덴(□00)	348(□99)	1,149	1,666(□99)	119(□99)	281
	독 일(□00)	279	1,302	1,716	107	110
	프랑스(□98)	333	1,475(□97)	947	167(□97)	117
	영 국(□00)	543	2,377	1,554(□96)	188	246

□＞1) 한국은 □00년까지는 면허등록 의료인 수, □01년부터는 진료활동 의료인 수(한의사 포함)

2) 주요선진국은 진료활동 의료인 수

자료＞OECD Health data 2002.

10-6 醫療機關 現況

(□02. 12월, 단위＞개소, 개)

기관종별	계		시 부		군 부
	기관	병상	기관	병상	기관	병상
총 계	43,230 (100%)	327,208 (100%)	39,803 (92.1%)	293,202 (89.6%)	3,427 (7.9%)	34,006 (10.4%)
종 합 병 원	283	113,245	265	109,699	18	3,546
병 원	729	107,166	604	85,681	125	21,485
요 양 병 원	54	5,869	47	5,155	7	714
의 원	22,760	92,461	21,025	84,376	1,735	8,085
치 과 병 · 의 원	11,247	203	10,565	171	682	32
한 방 병 · 의 원	8,075	8,162	7,223	8,021	852	141
조 산 원	82	102	74	99	8	3

※ 약국＞18,727개소

※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30∼99병상 이하, 의원＞29병상 이하

10-7 醫療關聯 大學定員

(□02. 12월, 단위＞개소, 명)

대 학	학 교 수(개)	정 원(명)
의과대학	41	3,253
치과대학	11	760
한의과대학	11	750
약학대학	20	1,220
간호대학	52	2,843
간호전문대학	60	8,130

10-8 特殊病院 現況

(□02. 12월, 단위＞개소, 개)

구 분	기 관 수	병 상 수
정 신 병 원	83	31,818
결 핵 병 원	3	1,473
나 병 원	2	1,029

10-9 年度別 病床數 現況

구 분	□85	□90	□95	□00	□01	□02
전 체 병 상 수	99,950	134,176	196,232	243,678	269,668	330,905
(개)	(74,365)	(99,843)	(150,632)	(176,390)	(187,439)	(235,032)

※ (  )내는 병원급 이상임.

10-10 公共保健醫療機關 現況

(□02. 12월, 단위＞개소)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시·군·구단위)	보건지소 (읍·면단위)	보건진료소 (농어촌, 동단위)
45	62	242	1,268	1,891

10-11 保健所등의 醫療人力 現況

(□02. 12월, 단위＞명)

구 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 기사	간 호 조무사	보 건 진료원
계	14,363	2,040	947	312	3,231	169	2,662	3,168	1,834
보 건 소	7,346	816	281	211	2,755	167	1,875	1,241	-
보건지소	5,183	1,224	666	101	476	2	787	1,927	-
보건진료소	1,834	-	-	-	-	-	-	-	1,834

10-12 公衆保健醫 配置現況

(□02. 12월, 단위＞명)

구 분	공 중 보 건 의
	계	일반의	인턴	치과의	전문의	한방의
총 계	4,065	634	250	932	1,918	331
보 건 (지) 소 복 지 시 설 병 원 선 보 건 기 관 · 단 체 공 공 병 원 정 부 지 원 민 간 병 원 기 타	2,956 41 15 156 295 495 107	597 5 2 9 2 - 19	236 3 1 2 - - 8	914 1 4 3 3 - 7	894 32 4 140 285 495 68	315 - 4 2 5 - 5

10-13 血液管理

□ 헌혈방법

- 전혈헌혈＞혈액 320□ 및 400□ 헌혈

- 성분헌혈＞성분채혈기로 혈장 또는 혈소판 등 필요한 혈액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체내로 회수

□ 연도별 헌혈실적

구 분	□90	□95	□98	□99	□00	□01	□02
헌 혈 자(천명)	1,215	2,047	2,529	2,508	2,472	2,526	2,521
국민헌혈율(%)	2.8	4.6	5.4	5.4	5.3	5.3	5.3

※ 외국의 헌혈율(□95)＞미국 5.4%, 일본 6.6%, 영국 5.6%,

10-14 應急醫療 現況

□ 응급의료기관 현황

(□02. 12월, 단위＞개소)

계	응 급 의 료 기 관
	중앙센터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376	1	15	1	107	252

□ 구급차 현황

(□02. 12월, 단위＞대)

계	국가·자치단체		의료기관		대한응급 환자이송단	기 타 (이송업자등)	비고
	119구급대	공중기관	응급의료 기 관	기 타 병·의원
4,627 (793)	1,146 (542)	330 (6)	670 (77)	1,966 (31)	163 (14)	352 (123)

※ (  )안은 특수구급차 보유대수임.

□ 응급환자정보센터 운영실적

(단위＞건)

구 분	총접수	총 처 리									응 급 처 치 상 담 맟 문 의
		계	질병상담	병원안내	구 급 차 출 동
					소계	응급의료 기 관	119 구급대	응급환자 이 송 단	112 순찰대	기 타 (군·경)
□92	320,105	108,980	29,734	69,522	9,724	4,577	767	1,250	0	3,130	211,125
□95	897,239	361,933	47,102	300,089	14,742	4,602	2,933	3,801	2,357	1,049	535,306
□00	987,587	867,602	65,169	802,097	336	4	201	84	34	13	226,639
□01	924,165	637,488	97,756	538,169	1,563	11	517	888	102	45	286,677
□02	665,500	585,069	76,164	506,000	2,905	143	860	1,683	119	243	70,431

10-15 韓方醫療資源 現況

□ 한의약 인력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한 의 사	9,289	9,914	10,707	11,876	12,592	13,473
한 약 사	-	-	-	89	259	406
한 약 업 사	2,217	2,065	2,028	1,903	1,903	1,886
한 약 조 제 약 사	-	-	25,674	26,190	26,303	26,349

□ 한의약관련 시설현황

(단위＞명)

시 설 명	□95	□97	□98	□99	□00	□01	□02
한 방 병 원	69 (3,498)	98 (5,493)	115 (6,459)	124 (7,517)	134 (7,923)	131 (7,880)	144 (8,162)
한 의 원	5,928 (168)	6,348 (209)	6,520 (209)	6,910 (209)	7,243 (2,675)	7,440 (2,775)	7,787 (2,904)
한 약 재 제 조 업 소	-	175	173	170	170	171	170
한 약 도 매 업 소	684	815	823	829	815	764	760
한 약 방	-	2,106	2,065	2,028	1,961	1,903	886
한 약 국	-	-	-	-	13	55	144
한 약 재 수 입 업 소	183	156	156	114	175	169	180

(    )는 병상수임.

10-16 公衆衛生業所등 現況

(□02. 12월, 단위＞개소)

계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 장업	세탁업	위 생 관 리 용역업	위 생 처리업	세척제제조업 (위생용품)	위생용품제조
203,284	32,680	119,058	10,087	35,360	5,224	403	154	318

11. 食品·醫藥品管理

11-1 食品·食品接客業所 現況

<식품업소 총괄>

(□02. 12월, 단위＞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18,783	67,273	414	7,876	709,148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옹기류제조업
146,114	377	187	1,716	32

※ 집단급식소 17,333개소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접객업소>

(□02. 12월, 단위＞개소)

계	일 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 란 주 점	유 흥 주 점
		다 방	제과점	기 타
709,148	592,150	37,798	19,383	12,895	19,165	27,757

11-2 製品收去檢査 實績

(단위＞천건, %)

구 분	□85	□90	□95	□00	□01	□02
실 적 부 적 합 부 적 합 율	22 0.7 (3.3)	29 0.5 (1.6)	35 1.0 (2.9)	56 1.3 (2.3)	100 1.4 (1.4)	104 1.3 (1.2)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3 輸入食品檢査 實績

(단위＞건, %)

연도별	□90	□95	□97	□98	□99	□00	□01	□02
계	46,390 (100)	122,022 (100)	153,721 (100)	68,550 (100)	108,244 (100)	133,761 (100)	147,742 (100)	163,373(100)
서류검사	19,561 (42.2)	38,114 (31.3)	101,763 (66.2)	56,845 (82.9)	88,638 (81.9)	108,654 (81.2)	121,629 (82.3)	138,968 (85.0)
官能檢査	20,565 (44.3)	44,825 (36.7)	16,589 (10.8)	760 (1.1)	1,090 (1.0)	3,876 (2.9)	3,831 (2.6)	1,915 (1.2)
정밀검사	6,264 (13.5)	39,083 (32.0)	35,369 (23.0)	10,945 (16.0)	18,516 (7.1)	21,231 (15.9)	22.282 (15.1)	22,490 (13.8)

※ □98년 이후부터는 축산물·수산물 검사실적 제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4 醫藥品등 製造業所 및 販賣業所 現況

(□02. 12월, 단위＞개소)

제 조 업 소	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1,948	680		270			203			795
판 매 업 소	계	약 국	도매상		약업사	한 약 도매상		한 약 업 사	매약상		의 료 용 구
	36,355	18,564	1,169		1,034	955		1,927	188		12,518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5 年度別 醫藥品등 生産實績

(단위＞억원)

구 분	□85	□90	□95	□00	□01
계	20,998	46,887	91,964	118,686	130,738
의 약 품	15,727	33,723	60,569	71,359	76,912
의 약 외 품	1,099	2,167	4,647	7,553	7,785
화 장 품	3,853	9,024	23,854	31,050	34,100
의 료 용 구	319	1,973	2,894	8,724	11,941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6 醫藥品등 檢定 및 團束 現況

(단위＞건)

구 분		□90	□95	□99	□00	□01
제품	실 적	8,117	19,499	3,000	3,012	2,335
조사	부적합 (%)	109 (1.3)	296 (1.5)	232 (7.9)	44 (1.5)	35 (1.4)
시설	실 적	378	132	887	659	783
조사	부적합 (%)	105 (27.8)	35 (26.5)	242 (27.3)	203 (30.8)	252 (32.2)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7 醫藥品등 輸出入實績

□ 수출실적

(단위＞천달러)

연도 구분	□85	□90	□95	□00	□01
계	86,897	317,008	627,647	1,152,380	1,207,564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1) 한 약 재 화 장 품 의료용구	45,529 16,103 6,274 2,446 16,545	123,878 35,862 19,161 13,177 124,930	344,434 75,573 11,337 30,062 166,241	436,715 216,095 7,378 76,492 415,700	442,019 234,072 5,590 80,142 445,741

□  1) : 의약외품 포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실적

(단위＞천달러)

연도 구분	□85	□90	□95	□00	□01
계	232,132	770,589	1,934,594	2,650,346	2,780,207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1) 한약재 화장품 의료용구	134,116 31,694 19,487 371 46,464	328,144 75,083 67,061 15,820 284,481	619,281 207,596 181,718 180,974 745,025	1,034,083 409,757 80,559 395,589 730,358	807,984 621,124 60,306 406,715 884,078

□ 1) : 의약부외품 및 진단용시약 포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11-8 醫療用具産業 現況

구 분	□94	□95	□98	□99	□00	□01
제 조 업 소(개소) 국 내 생 산 액(억원) 수 출 액(억원) 수 입 액(억원)	365 2,639 1,177 5,117	400 2,894 1,283 5,749	411 4,351 3,012 5,325	478 6,870 3,263 6,870	609 8,724 5,238 9,202	795 11,941 5,349 10,609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5部 參考統計資料

가. 分野別 國內 主要指標

가-1 主要經濟指標

(□99. 3)

구 분	단위	□85	□90	□95	□00	□01
국 민 총 소 득 (GNI,당해년)	10억불	90.9	252.3	488.1	459.2	421.3
국 내 총 생 산 (GDP,당해년)	〃	93.4	252.5	489.4	461.7	422.2
1 인 당 G N I1)	불	2,229	5,886	10,823	9,770	8,900
경 제 성 장 율 (실질GDP성장율)	%	6.5	9.0	8.9	9.3	3.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율	〃	2.5	8.6	4.5	2.3	4.1
경 상 수 지 (상품수지에 한함)	억불	-	△24	△45	169	134
·수 출	〃	266	637	1,246	1,758	1,514
·수 입	〃	266	661	1,291	1,591	1,380
조 세 부 담 율	%	17.1	18.6	19.1	22.0	21.9

□＞1) □95년부터 GNI개념 사용(종전에는 1인당 GDP)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02. 9월

가-2 産業構造의 推移

(단위＞천명)

(□99. 111)31★

구 분	□85	□90	□95	□99	□00	□01
총 취 업 인 구	14,970	18,085	20,432	20,281	21,061	21,362
(비 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림 어 업	3,733	3,237	2,534	2,349	2,288	2,200
	(24.9)	(17.9)	(12.4)	(11.6)	(10.9)	(10.3)
광공업(제조업포함)	3,659	4,990	4,824	4,026	4,261	4,209
	(24.4)	(27.6)	(23.6)	(19.8)	(20.2)	(19.7)
사 회 간 접 자 본 및	7,578	9,858	13,074	13,906	14,511	14,953
기 타 서 비 스 업	(50.6)	(54.5)	(64.0)	(68.6)	(68.9)	(70.0)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0월

가-3 都市化率

(단위＞%)

(□99. 3)

□70	□75	□80	□85	□90	□95	□00
41.1	48.4	57.3	65.4	74.4	78.5	79.7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00년

가-4 主要勞動統計

□ 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취업자	실업자
□80	24,463	14,431	13,683	748	59.0	5.2
□85	27,553	15,592	14,970	622	56.6	4.0
□90	30,887	18,539	18,085	454	60.0	2.4
□95	33,664	20,853	20,432	420	61.9	2.0
□00	36,139	21,950	21,061	889	60.7	4.1
□01	36,484	22,181	21,362	819	60.8	3.7
□02. 2월	36,707	22,901	21,099	802	59.7	3.7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02. 3월

□ 직종별임금수준(신직업분류)

(□00년, 단위＞천원)

평 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능공 및 준전문가	사 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1,314	2,312	1,786	1,491	1,171	1,012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판 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080	889	1,204	1,170	1,170

자료＞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02. 3월

가-5 全國 行政區域 現況

(□03. 2월 현재)

(□99. 3)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시	군	구		계	읍	면	동
				자치	일반
계	253	74	89	69	21	3,527	208	1,214	2,105
서울	25			25		522			522
부산	16		1	15		221	2	3	216
대구	8		1	7		138	3	6	129
인천	10		2	8		137	1	19	117
광주	5			5		87			87
대전	5			5		79			79
울산	5		1	4		58	4	8	46
경기	46	25	6		13	494	30	108	346
강원	18	7	11			193	24	95	74
충북	13	3	8		2	152	13	90	49
충남	15	6	9			206	24	145	37
전북	16	6	8		2	248	14	145	89
전남	22	5	17			298	30	199	69
경북	25	10	13		2	337	34	204	99
경남	20	10	10			314	22	177	115
제주	4	2	2			43	7	5	31

□ 지방자치단체＞16 광역자치단체(1특별시·6광역시·9도),

232 기초자치단체(74시, 89군, 69자치구)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03. 2월

가-6 國民醫療費 增加率

(단위＞십억원, 원, %)

연 도	국민의료비				1인당 국민의료비
	경상 (10억)	증가율 (%)	실질1) (10억)	증가율 (%)	경상 (원)	증가율 (%)	실질1) (원)	증가율 (%)
□85	3,465.5	-	5,548.3	-	84,925	-	135,969	-
□90	8,541.0	20.7	10,764.2	12.3	199,235	19.6	251,095	11.2
□95	17,619.1	16.5	17,619.1	9.6	390,729	15.4	390,729	8.5
□96	20,712.4	17.6	19,807.5	12.4	454,767	16.4	434,899	11.3
□97	22,747.7	9.8	20,982.0	5.9	494,613	8.8	456,219	4.9
□98	22,855.2	0.5	20,121.6	△4.1	492,251	△0.5	433,375	△5.0

경상국민의료비

□ ＞1) 실질 국민의료비Ａ  □□□□□□□□□□□□□□□□ × 100

GDP Deflator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료비 산출모형개발 및 추정, □00년

가-7 都市勤勞者 所得5分位別 所得分布

(단위＞%)

구 분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소 득 5분위 배율1) (Ⅴ/Ⅰ)	지 니 계 수2)
	Ⅰ분위 (Ⅰ)	Ⅱ분위 (Ⅱ)	Ⅲ분위 (Ⅲ)	Ⅳ분위 (Ⅳ)	Ⅴ분위 (Ⅴ)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8.2 8.4 8.5 8.5 8.6 8.5 8.5 8.2 8.3 7.4 7.3 7.5 7.5 7.7	13.0 13.2 13.4 13.6 13.6 13.5 13.5 13.3 13.6 12.8 12.6 12.7 12.5 12.7	16.9 17.2 17.4 17.5 17.5 17.5 17.5 17.5 17.7 17.1 16.9 17.0 16.9 17.1	22.4 22.5 22.6 22.8 22.8 22.9 23.0 23.1 23.2 22.9 22.9 22.7 22.7 22.9	39.6 38.8 38.0 37.6 37.4 37.6 37.5 37.9 37.2 39.8 40.2 40.1 40.3 39.7	4.85 4.64 4.46 4.42 4.35 4.42 4.42 4.63 4.49 5.41 5.49 5.32 5.36 5.18	0.304 0.295 0.287 0.284 0.281 0.285 0.284 0.291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5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

□＞1) 소득 5분위 배율Ａ □□□□□□□□□□□□□□□□□□□□□□□□□□□□□

분위계층의 소득점유율(%)

2) 지니계수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한 것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2002년 연간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03. 2월

가-8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단위＞천명, %)

	0∼14세 人口 (Ⅰ)	15∼64세 人口 (Ⅱ)	65세이상 人口 (Ⅲ)	총부양비 (Ⅰ+Ⅱ/Ⅱ)	유년 부양비 (Ⅰ/Ⅱ)	노 년 부양비 (Ⅲ/Ⅱ)	노령화 지 수 (Ⅰ/Ⅲ)
□75	13,614	20,449	1,217	72.5	66.6	6.0	8.9
□80	12,951	23,717	1,456	60.7	54.6	6.1	11.2
□85	12,305	26,759	1,742	52.5	46.0	6.5	14.2
□90	10,974	29,701	2,195	44.3	36.9	7.4	20.0
□95	10,537	31,900	2,657	41.4	33.0	8.3	25.2
□00	9,911	33,702	3,395	39.5	29.4	10.1	34.3
□03	9,718	34,238	3,969	40.0	28.4	11.6	40.8
□05	9,518	34,577	4,366	40.2	27.5	12.6	45.9
□10	8,552	35,741	5,302	38.8	23.9	14.8	62.0
□15	7,682	36,324	6,345	38.6	21.1	17.5	82.6
□20	7,034	35,948	7,667	40.9	19.6	21.3	109.0
□25	6,568	34,391	9,689	47.3	19.1	28.2	147.5
□30	6,217	32,475	11,604	54.9	19.1	35.7	186.6
□35	5,931	30,362	13,191	63.0	19.5	43.4	222.4
□40	5,522	28,149	14,533	71.2	19.6	51.6	263.2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12월

가-9 主要 死亡原因

(단위＞명, %)

주요사인	□85	□90	□95	□98	□99	□00	□01
총 사 망 자 수	200,062	191,010	238,132	240,254	246,539	247,346	242,7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감 염 성 질 환	8,161	5,471	5,265	6,072	5,534	6,200	5,781
	(4.1)	(2.9)	(2.2)	(2.5)	(2.2)	(2.5)	(2.4)
각 종 암	30,272	38,423	50,713	51,449	55,005	59,020	60.086
	(15.1)	(20.2)	(21.3)	(21.4)	(22.3)	(23.9)	(24.8)
순환기계질환	63,629	57,045	62,718	57,439	57,531	58,554	57,837
	(31.8)	(29.9)	(26.3)	(23.9)	(23.3)	(23.7)	(23.8)
호 흡 기 계 질 환	9,267	7,606	11,014	12,439	13,011	16,105	15,680
	(4.6)	(4.0)	(4.6)	(5.2)	(5.3)	(6.5)	(6.5)
소 화 기 계 질 환	18,016	15,481	17,734	15,745	14,920	14,901	14,415
	(9.0)	(8.1)	(7.4)	(6.6)	(6.1)	(6.0)	(5.9)
각 종 사 고 사	23,209	29,481	34,132	32,011	32,789	28,874	28,736
	(11.6)	(15.4)	(14.3)	(13.3)	(13.3)	(11.7)	(11.8)
기 타	47,508	37,503	56,556	65,099	67,749	63,692	60,195
	(23.8)	(19.5)	(23.9)	(27.1)	(27.5)	(25.7)	(24.8)

□＞1) 순환기계질환＞고혈압, 심장병, 뇌졸증(중풍), 동맥경화증 등 심장 및 혈액순환과 관련있는 질병들의 총칭

2) 호흡기계질환＞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관인 폐와 기관지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들의 총칭

3) 소화기계질환＞위궤양, 간경화, 대장염 등 소화에 관련하는 위, 십이지장, 간, 소장, 대장 등의 기관과 관련된 질병

자료＞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통계연보, □02. 10월

가-10 年齡別 死因順位

(□01년, 단위＞명, 인구 십만명당)

연 령	1위	2위	3위	4위	5위
전 체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123.5(59,119)	73.8(35,354)	34.2(16,375)	23.8(11,403)	22.3(10,654)
0	주산기질환	선천성기형	영아급사증후군	심장질환	기타급성하기도감염
	292.1(1,666)	115.4(658)	15.3(87)	5.8(33)	4.6(26)
1∼9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익수사고	선천성기형	추락사고
	7.8(479)	3.4(209)	3.0(184)	2.1(130)	1.8(108)
10∼19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자 살	익수사고	심장질환
	9.4(642)	4.3(292)	3.3(225)	2.2(151)	1.2(80)
20∼29	운수사고	자 살	악성신생물	익수사고	심장질환
	16.0(1,326)	11.2(927)	7.2(599)	2.6(220)	2.5(204)
30∼39	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자 살	간질환	심장질환
	22.3(1,975)	17.2(1,528)	15.4(1,365)	8.2(726)	6.4(565)
40∼49	악성신생물	간질환	뇌혈관질환	운수사고	자살
	75.7(5,614)	37.6(2,790)	22.1(1,641)	21.3(1,582)	18.4(1,362)
50∼59	악성신생물	뇌혈관진환	간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230.3(10,248)	72.1(3,207)	61.7(2,744)	41.8(1,862)	33.2(1,477)
60∼69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536.4(17,361)	243.7(7,888)	105.0(3,397)	98.5(3,187)	74.8(2,421)
70／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당뇨병
	1110.5(22,799)	1069.2(21,951)	434.8(8,926)	349.8(7,182)	294.2(6,041)

□＞사인순위 선정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WHO가 각 나라에 사용을 권고한 일반사망 80항목 중 나머지 순환기계 질환, 나머지 호흡기계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모든 기타의 질환, 모든 기타의 외인을 제외하고, 영아급사증후군을 추가한후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심장질환으로 통합, 각종 신생물 중 나머지 신생물을 제외한 후 악성신생물로 통합하여 조정한 56항목 분류를 산정하였음

자료＞통계청, 2001년 사망원인통계연보, □02. 10월

가-11 女性經濟活動 現況

□ 여성인구 추계

(단위＞천명)

구 분	□90	□95	□00	□03	□05	□10
총인구	42,869	45,093	47,008	47,925	48,461	49,594
여성인구	21,301	22,388	23,341	23,799	24,073	24,662
비율(%)	49.69	49.64	49.65	49.66	49.67	49.73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12월

□ 여성경제활동 실태(□01년)

(단위＞천명)

15세이상 여성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소 계	가 사 · 육 아	학 업	기 타 (年少□年老, 심신장애등)
18,806	9,169	8,895	274	9,637	6,460	1,949	1,228
(100%)	(48.76)	(47.30)	(1.46)	(51.24)	(34.35)	(10.36)	(6.53)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연감, □02. 12월

□ 산업별 여성취업자수(□01년)

(단위＞천명)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및 소비자 용 품 수리업	숙 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금융, 보험	사 업, 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895	1,036	1	1,511	13	133	1,826	1,334	551	2,489
구성비 (100%)	11.65	0.01	16.99	0.15	1.50	20.53	14.00	6.20	27.98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연감, □02. 12월

나. 外國의 保健福祉指標 比較

- OECD국가를 중심으로 -

나-1 國土·人口

국 가	국토면적 (1,000□)	인 구 (UN연앙추계자료. 천명)	인구밀도 (1□ 당)	출생성비 (여아 백명당)	평균수명 (□00∼□05)
	□02	□02	□99	□00	전체	남자	여자
한 국	99	47,640	4731」	110.21」	74.3	71.8	79.1
일 본	378	127,538	335	105.4	81.5	77.8	85.0
캐 나 다	9,971	31,268	3	105.5	79.0	76.2	81.8
멕 시 코	1,958	101,842	50	101.8	73.0	70.4	76.4
미 국	9,364	288,530	29	-	77.5	74.6	80.4
오 스 트 레 일 리 아	7,741	19,536	2	105.9	79.2	76.4	82.0
뉴 질 랜 드	271	3,837	14	106.8	78.0	75.3	80.7
오 스 트 리 아	84	8,069	98	105.5	78.5	75.4	81.5
벨 기 에	33	10,276	333	104.92」	78.8	75.7	81.9
체 코	79	10,250	130	105.6	75.4	72.1	78.7
덴 마 크	43	5,343	124	106.1	76.6	74.2	79.1
핀 란 드	338	5,183	15	104.1	78.0	74.4	81.5
프 랑 스	552	59,670	107	105.5	79.0	75.2	82.8
독 일	357	81,990	230	105.5	78.2	75.0	81.1
그 리 스	132	10,631	81	106.3	78.5	75.9	81.2
헝 가 리	93	9,867	108	105.5	72.0	67.8	76.1
아 이 슬 란 드	103	283	3	107.8	79.4	77.1	81.8
아 일 랜 드	70	3,878	53	105.5	77.0	74.4	79.6
이 탈 리 아	301	57,449	190	106.4	78.7	75.5	81.9
룩 셈 부 르 크	3	448	166	109.9	77.9	74.6	80.9
네 덜 란 드	41	15,990	381	105.0	78.3	75.6	81.0
노 르 웨 이	324	4,505	14	104.9	78.9	76.0	81.9
폴 란 드	323	38,542	120	106.0	73.9	69.8	78.0
포 르 투 갈	92	10,049	109	105.7	76.2	72.6	79.6
스 페 인	506	39,924	78	106.3	78.8	75.4	82.3
스 웨 덴	450	8,823	20	105.7	80.1	77.6	82.6
스 위 스	41	7,167	173	105.0	79.1	75.9	82.3
터 키	775	68,569	83	-	70.5	68.0	73.2
영 국	245	59,657	242	105.1	78.2	75.7	80.7

□＞1) □00년 자료, 2) □92년 자료

자료＞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02. 12월

나-2 OECD 會員國의 主要 經濟指標

(□01년)

(□99. 3)

국 가	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GDP) (10억 US $)	1인당 GDP (US $)	경제성장률 (기준년가격 GDP기준, %)	수 출 (억 US$)	수 입 (억 US$)
한 국	422.2	8,918	3.0	150,439	141,098
일 본	4,141.4	32,524	0.2	403,496	349,089
캐 나 다	705.2	22,737	1.5	259,858	227,291
멕 시 코	617.8	6,155	0.3	158,547	-
미 국	10,082.2	35,262	0.3	730,803	1,179,180
오 스 트 레 일 리 아	358.7	18,549	2.7	63,387	63,888
뉴 질 랜 드	50.4	13,235	4.3	13,723	13,347
오 스 트 리 아	188.1	23,294	1.0	66,659	70,448
벨 기 에	230.0	21,375	1.0	189,852	178,129
체 코	56.7	5,526	3.3	33,399	38,307
덴 마 크	161.4	30,264	0.9	50,400	43,422
핀 란 드	121.7	23,503	0.7	42,794	32,108
프 랑 스	1,310.2	22,038	1.8	294,660	292,525
독 일	1,846.1	22,511	0.6	570,394	486,397
그 리 스	117.1	11,023	4.1	9,483	29,928
헝 가 리	51.9	5,233	3.8	30,530	33,725
아 이 슬 란 드	7.7	27,402	3.0	2,022	2,253
아 일 랜 드	103.3	26,894	5.9	82,997	51,295
이 탈 리 아	1,088.7	18,933	1.8	241,729	232,983
룩 셈 부 르 크	19.2	43,439	1.6	7,918	10,678
네 덜 란 드	380.1	23,861	1.1	216,100	194,890
노 르 웨 이	163.7	36,475	1.6	57,960	32,181
폴 란 드	176.4	4,573	4.1	36,092	50,275
포 르 투 갈	109.8	10,944	-	23,902	37,922
스 페 인	581.7	14,571	2.8	115,155	153,607
스 웨 덴	209.8	23,752	1.2	75,137	62,649
스 위 스	247.1	34,463	1.3	78,066	77,071
터 키	199.9	2,998	7.2	26,572	53,499
영 국	1,422.2	22,886	1.9	267,349	320,973

□＞터키는 □00년 자료임

자료＞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02. 12월

나-3 OECD 국가의 주요 사회보장지표

(단위＞%)

국 가	중앙정부예산대비1)			GDP대비2)
	기준 연도	사회보장예 산	보건 예산	기준 연도	사회복지 지 출	사회복지지출중 보건비지출
한 국	□00	17.29	0.64	□99	9.77	2.41
미 국	□00	28.25	20.50	□99	14.68	5.93
캐 나 다	□00	44.61	1.38	□99	17.31	6.41
오 스 트 레 일 리 아	□98	35.46	14.81	□99	17.74	5.38
일 본	□93P	36.80	1.60	□98	15.05	5.65
뉴 질 랜 드	□00	38.63	17.29	□99	19.97	6.12
오 스 트 리 아	□94	46.33	13.51	□98	27.62	5.77
벨 기 에	□88	42.30	1.74	□88	26.30	6.13
덴 마 크	□00f	40.90	0.72	□98	30.10	6.79
핀 란 드	□98	36.39	3.31	□98	26.67	5.28
프 랑 스	□93	38.83	21.71	□98	28.82	7.27
독 일	□96	50.03	18.89	□98	28.48	7.80
그 리 스	□98	17.92	7.06	□98	22.73	4.71
아 이 슬 란 드	□98	21.78	25.29	□98	19.64	7.02
아 일 랜 드	□97	25.94	16.26	□98	15.77	4.66
이 탈 리 아	□88	38.03	11.34	□88	26.42	5.51
룩 셈 부 르 크	□95	52.33	2.25	□98	22.09	5.53
네 덜 란 드	□97	37.38	14.79	□98	23.90	5.97
노 르 웨 이	□98	39.03	4.76	□98	28.16	7.07
포 르 투 갈	□88	25.72	9.04	□88	18.60	5.14
스 페 인	□97	39.63	5.85	□98	19.71	5.36
스 웨 덴	□99	46.29	2.04	□98	31.47	6.64
스 위 스	□99	49.15	19.59	□98	28.28	7.64
영 국	□99	36.50	15.42	□98	25.07	5.62
터 어 키	□00	6.95	3.39	□99	14.31	5.05
멕 시 코	□99	21.17	3.44	□99	8.23	2.03
체 코	□00	37.20	17.13	□99	20.34	6.74
헝 가 리	□00	21.94	4.37	□98	-	-
폴 란 드	□00	50.39	1.55	□99	23.27	4.65

□＞p는 잠정치(preliminary), f는 예상치(forecasted),

자료＞1)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Yearbook』, □00년

2)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980-1998, □01년

★ 한국자료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추계 : □90∼□99』, □02년

나-4 保健關聯 支出

(□00년)

(□99. 3)

국 가	총보건지출비(100만$)		GDP대비 보건지출비(%)
		1인당($)		공 공	개 인
한 국1)	22,006	470	5.4	2.4	3.0
오 스 트 레 일 리 아2)	31,516	1,683	8.5	5.9	2.6
오 스 트 리 아	15,125	1,865	8.0	5.6	2.4
벨 기 에	19,841	1,936	8.7	6.2	2.5
캐 나 다	63,293	2,058	9.1	6.5	2.5
체 코	3,675	358	7.2	6.6	0.6
덴 마 크	13,363	2,504	8.3	6.8	1.5
핀 란 드	8,064	1,557	6.6	5.0	1.7
프 랑 스	121,842	2,069	9.5	7.2	2.3
독 일2)	221,179	2,696	10.3	7.8	2.5
그 리 스	9,376	889	8.3	4.6	3.7
헝 가 리	3,138	313	6.8	5.1	1.6
아 이 슬 란 드1)	750	2,704	8.7	7.4	1.3
아 일 랜 드	6,437	1,700	6.7	5.1	1.6
이 탈 리 아	86,156	1,492	8.1	5.9	2.1
일 본1)	332,255	2,623	7.4	5.7	1.6
룩 셈 부 르 크1)	1,178	2,724	6.0	5.6	0.4
멕 시 코1)	25,962	266	5.4	2.6	2.9
네 덜 란 드	30,136	1,892	8.1	5.5	2.6
뉴 질 랜 드	4,069	1,062	8.0	6.2	1.8
노 르 웨 이1)	12,978	2,909	8.5	7.0	1.4
폴 란 드1)	9,591	248	6.2	4.6	1.5
포 르 투 갈	8,637	846	8.2	5.8	2.3
슬 로 바 키 아	1,133	210	5.9	5.3	0.6
스 페 인	42,826	1,085	7.7	5.4	2.3
스 웨 덴2)	18,991	2,146	7.9	6.6	1.3
스 위 스1)	27,724	3,881	10.7	5.9	4.8
터 키2)	9,676	149	4.8	3.5	1.4
영 국	103,777	1,737	7.3	5.9	1.4
미 국	1,274,113	4,631	13.0	5.8	7.2

□＞1) □99년 자료, 2) □98년 자료

자료＞OECD Health Data 2002.

나-5 人間開發指數

(□00년)

	기대여명 (세)	성인문자 해득률 (%)	총취학률 (%)	1인당 실질GDP (PPP$)	인간개발 지수 (HDI)	HDI순위
한 국	74.9	97.8	90	17,380	0.882	27
오 스 트 레 일 리 아	78.9	99.01)	116	25,693	0.939	5
오 스 트 리 아	78.1	99.01)	90	26,765	0.926	15
벨 기 에	78.4	99.01)	109	27,178	0.939	4
캐 나 다	78.8	99.01)	97	27,840	0.940	3
체 코	74.9	99.01)	70	13,991	0.849	33
덴 마 크	76.2	99.01)	97	27,627	0.926	14
핀 란 드	77.6	99.01)	103	24,996	0.930	10
프 랑 스	78.6	99.01)	94	24,223	0.928	12
독 일	77.7	99.01)	94	25,103	0.925	17
그 리 스	78.2	97.2	81	16,501	0.885	24
헝 가 리	71.3	99.3	81	12,416	0.835	35
아 이 슬 란 드	79.2	99.01)	89	29,581	0.936	7
아 일 랜 드	76.6	99.01)	91	29,866	0.925	18
이 탈 리 아	78.5	98.4	84	23,626	0.913	20
일 본	81.0	99.01)	82	26,755	0.933	9
룩 셈 부 르 크	77.4	99.01)	72	50,061	0.925	16
멕 시 코	72.6	91.4	71	9,023	0.796	54
네 덜 란 드	78.1	99.01)	102	25,657	0.935	8
뉴 질 랜 드	77.6	99.01)	99	20,070	0.917	19
노 르 웨 이	78.5	99.01)	97	29,918	0.942	1
폴 란 드	73.3	99.7	84	9,051	0.833	37
포 르 투 갈	75.7	92.2	96	17,290	0.880	28
슬 로 바 키 아	73.3	100.0	76	11,243	0.835	36
스 페 인	78.5	97.6	95	19,472	0.913	21
스 웨 덴	79.7	99.01)	101	24,277	0.941	2
스 위 스	78.9	99.01)	84	28,769	0.928	11
터 키	69.8	85.1	62	6,974	0.742	85
영 국	77.7	99.01)	106	23,509	0.928	13
미 국	77.0	98.31)	95	34,142	0.939	6

□＞1) □99년 자료

자료＞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02.

나-6 租稅負擔率

(단위＞%)

	사회보장세 제외					사회보장세 포함
	□80	□85	□90	□95	□99	□80	□85	□90	□95	□99
한 국	17.5	16.7	18.1	19.1	19.5	17.7	16.9	19.1	20.5	23.6
일 본	18.0	19.3	21.9	18.1	16.4	25.4	27.6	30.9	28.4	26.2
터 키	15.4	13.2	16.1	19.8	25.5	17.9	15.4	20.0	22.6	31.3
캐 나 다	28.7	28.7	31.8	30.7	33.0	32.0	33.1	36.1	35.7	38.2
미 국	21.1	19.5	19.8	20.7	22.0	27.0	26.1	26.7	27.6	28.9
오 스 트 리 아	27.3	28.4	27.0	26.5	28.9	39.5	41.6	40.2	41.6	43.9
벨 기 에	30.0	31.4	28.8	30.0	31.2	43.1	46.3	43.1	44.8	45.7
덴 마 크	43.2	45.7	45.7	47.8	48.3	43.9	47.4	47.1	49.4	50.4
핀 란 드	29.2	33.0	35.0	32.5	34.4	36.2	40.0	44.7	44.9	46.2
프 랑 스	23.3	24.8	24.0	25.2	29.3	40.6	43.8	43.0	44.0	45.8
독 일1)	21.7	20.9	20.4	23.3	22.9	33.1	32.9	32.6	38.2	37.7
이 탈 리 아	18.8	22.5	26.1	28.2	30.9	30.3	34.4	38.9	41.2	43.3
네 덜 란 드	26.9	23.6	26.8	24.4	25.3	43.4	42.4	42.8	41.9	42.1
노 르 웨 이	33.7	34.3	30.8	31.8	31.4	42.7	43.3	41.8	41.5	41.6
포 르 투 갈	17.3	20.1	21.6	23.9	25.6	24.6	27.1	29.6	32.7	34.3
스 페 인	11.8	16.2	21.3	21.0	22.9	22.9	27.6	33.0	32.8	35.1
스 웨 덴	33.6	36.2	39.1	33.7	39.0	47.1	48.3	53.7	47.6	52.2
스 위 스	20.1	20.9	20.9	21.2	22.2	28.9	30.6	30.9	33.5	34.4
영 국	29.5	31.0	29.8	29.0	30.1	35.3	37.7	36.0	35.2	36.3
오 스 트 레 일 리 아	27.4	29.1	29.3	29.4	30.6	27.4	29.1	29.3	29.4	30.6
뉴 질 랜 드	33.0	33.6	38.1	37.6	35.6	33.0	33.6	38.1	37.6	35.6

□＞1) □90년까지는 서독자료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나-7 扶養比 및 老齡化指數

(□00년, 단위＞%, 세)

국 가	구 성 비				부 양 비			노령화지 수
	계	0∼14	15∼64	65／	계	유년	노년
한 국	100.0	20.8	72.1	7.1	38.7	28.9	9.8	33.9
오 스 트 레 일 리 아	100.0	20.5	67.2	12.3	48.8	30.5	18.2	59.7
오 스 트 리 아	100.0	16.6	67.8	15.5	47.4	24.5	22.9	93.5
벨 기 에	100.0	17.3	65.7	17.0	52.2	26.3	25.9	98.4
캐 나 다	100.0	19.1	68.3	12.6	46.5	28.0	18.5	65.9
체 코	100.0	16.4	69.7	13.8	43.4	23.5	19.8	84.3
덴 마 크	100.0	18.2	66.7	15.0	49.8	27.3	22.5	82.1
핀 란 드	100.0	18.0	67.0	14.9	49.2	26.9	22.3	82.8
프 랑 스	100.0	18.7	65.3	16.0	53.2	28.7	24.5	85.3
독 일	100.0	15.5	68.1	16.4	46.9	22.8	24.1	105.6
그 리 스	100.0	15.1	67.4	17.6	48.4	22.4	26.1	116.6
헝 가 리	100.0	16.9	68.4	14.6	46.2	24.8	21.4	86.5
아 이 슬 란 드	100.0	23.3	65.1	11.7	54.1	36.1	18.0	50.0
아 일 랜 드	100.0	21.5	67.1	11.3	49.0	32.1	16.9	52.6
이 탈 리 아	100.0	14.3	67.6	18.1	47.8	21.1	26.7	126.5
일 본	100.0	14.7	68.1	17.2	46.8	21.6	25.2	116.8
룩 셈 부 르 크	100.0	18.7	66.9	14.4	49.5	28.0	21.5	76.8
멕 시 코	100.0	33.1	62.1	4.7	60.9	53.3	7.6	14.3
네 덜 란 드	100.0	18.3	68.1	13.7	46.9	26.9	20.1	74.6
뉴 질 란 드	100.0	22.9	65.4	11.7	53.0	35.1	17.9	50.9
노 르 웨 이	100.0	19.8	64.9	15.4	54.2	30.4	23.7	77.9
폴 란 드	100.0	19.2	68.7	12.1	45.5	27.9	17.7	63.4
포 르 투 갈	100.0	16.7	67.7	15.6	47.7	24.6	23.0	93.5
슬 로 바 키 아	100.0	19.5	69.1	11.4	44.7	28.2	16.5	58.3
스 페 인	100.0	14.7	68.3	17.0	46.4	21.5	24.8	115.2
스 웨 덴	100.0	18.2	64.4	17.4	55.3	28.3	27.1	95.8
스 위 스	100.0	16.7	67.3	16.0	48.5	24.7	23.7	96.0
터 키	100.0	30.0	64.2	5.8	55.8	46.8	9.0	19.2
영 국	100.0	19.0	65.3	15.8	53.2	29.1	24.1	83.0
미 국	100.0	21.7	66.0	12.3	51.5	32.9	18.6	56.6

자료＞OECD Health Data 2002.

나-8 主要死亡原因別 死亡率

(□99. 3)

	연도	성별	악성 신생물
				위암	간암	폐암	여성유방암
한 국	□00	남	157.1	31.3	32.2	37.0	0.1
		여	89.6	17.0	10.4	12.9	5.0
일 본	□97	남	273.0	52.6	37.5	58.3	-
		여	169.9	27.5	14.8	20.9	13.2
캐 나 다	□97	남	212.4	8.2	2.3	65.5	-
		여	179.2	4.9	0.7	37.7	32.6
미 국	□97	남	214.6	5.9	3.0	69.7	-
		여	189.2	3.9	1.2	45.4	30.7
프 랑 스	□96	남	306.8	12.4	13.7	72.2	-
		여	188.6	7.6	2.9	12.7	36.8
포 르 투 갈	□98	남	255.3	32.0	4.9	49.1	-
		여	166.5	19.9	1.9	9.4	30.1
독 일	□97	남	269.1	18.4	4.7	71.2	-
		여	243.6	16.3	2.5	20.9	43.7
러 시 아	□97	남	237.8	38.6	-	76.0	-
		여	167.4	25.6	-	11.9	26.3
오스트레일리아	□95	남	209.8	9.0	3.0	51.5	-
		여	160.0	5.0	1.0	21.8	28.6
뉴 질 랜 드	□96	남	211.4	9.6	2.6	49.2	-
		여	190.3	6.4	1.3	26.6	36.2

자료＞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02. 12월

(人口 10萬名當)

순환기계 질환				폐렴	간질환	결핵	운수사고	자살
	고혈압성	허혈성	뇌혈 관성
117.4	7.6	35.9	71.0	7.1	35.6	9.1	30.7	21.8
124.2	12.8	32.5	76.7	5.1	8.8	3.5	11.2	9.2
236.1	4.1	62.7	107.5	69.1	16.5	3.0	16.1	26.0
239.3	6.8	52.2	114.4	57.4	6.9	1.1	6.5	11.9
268.1	3.4	160.4	44.9	24.5	8.8	0.3	15.5	19.6
361.5	5.5	130.0	61.9	27.0	4.8	0.3	6.4	5.1
341.7	13.6	181.1	47.8	29.8	12.4	0.4	23.5	18.7
366.5	18.1	167.4	71.2	34.2	6.5	0.2	11.1	4.4
280.2	8.4	91.9	63.5	27.9	23.2	1.2	20.3	28.8
312.6	13.5	70.7	84.9	29.7	10.1	0.8	7.5	10.4
406.3	7.2	108.6	196.4	47.7	31.9	4.8	32.6	8.7
445.5	10.4	80.9	239.9	36.4	10.6	1.2	8.7	2.7
428.7	11.5	211.5	83.8	18.8	30.9	0.8	16.1	22.1
581.0	24.9	223.6	142.9	23.3	14.9	0.4	5.5	8.1
675.1	9.6	354.2	218.0	22.8	-	31.2	33.6	66.4
821.8	13.2	351.2	348.3	8.1	-	3.2	10.9	12.3
287.5	4.7	176.4	56.1	8.6	7.8	0.1	16.7	19.0
295.9	7.3	146.9	82.6	9.2	3.1	0.1	7.0	5.1
322.7	6.7	203.7	57.1	22.0	3.9	0.3	24.2	23.4
311.8	8.9	154.0	85.6	36.6	2.3	0.3	8.6	5.9

나-9 □兒 死亡率

(출생아 千명당)

(□99. 3)

국 가	□70	□80	□90	□95	□96	□97	□98	□99	□00
한 국	45.0	13.01)	10.02)	9.93)	7.7	-	-	-	-
오 스 트 레 일 리 아	17.9	10.7	8.2	5.7	5.8	5.3	5.0	5.7	5.2
오 스 트 리 아	25.9	14.3	7.8	5.4	5.1	4.7	4.9	4.4	4.8
벨 기 에	21.1	12.1	8.0	6.1	5.6	6.1	5.6	4.9	5.2
캐 나 다	18.8	10.4	6.8	6.0	5.6	5.5	5.3	5.3	-
체 코	20.2	16.9	10.8	7.7	6.0	5.9	5.2	4.6	4.1
덴 마 크	14.2	8.4	7.5	5.1	5.6	5.2	4.7	4.2	5.3
핀 란 드	13.2	7.6	5.6	4.0	3.9	3.9	4.1	3.7	3.8
프 랑 스	18.2	10.0	7.3	4.9	4.8	4.7	4.6	4.3	4.5
독 일	22.5	12.4	7.0	5.3	5.0	4.9	4.7	4.5	4.4
그 리 스	29.6	17.9	9.7	8.1	7.2	6.4	6.7	6.2	6.1
헝 가 리	35.9	23.2	14.8	10.7	10.9	9.9	9.7	8.4	9.2
아 이 슬 란 드	13.2	7.7	5.9	6.1	3.7	5.5	2.6	2.4	3.0
아 일 랜 드	19.5	11.1	8.2	6.3	6.0	6.1	6.2	5.5	5.9
이 탈 리 아	29.6	14.6	8.2	6.2	6.2	5.6	5.4	5.1	5.1
일 본	13.1	7.5	4.6	4.3	3.8	3.7	3.6	3.4	3.2
룩 셈 부 르 크	24.9	11.5	7.3	5.5	4.9	4.2	5.0	4.6	5.1
멕 시 코	79.0	53.0	36.6	30.5	29.3	28.1	26.9	25.9	24.9
네 덜 란 드	12.7	8.6	7.1	5.5	5.7	5.0	5.2	5.2	5.1
뉴 질 랜 드	16.7	13.0	8.4	6.7	7.3	6.8	5.4	-	-
노 르 웨 이	12.7	8.1	7.0	4.1	4.1	4.1	4.0	3.9	3.8
폴 란 드	36.7	25.5	19.3	13.6	12.2	10.2	9.5	8.9	8.1
포 르 투 갈	55.5	24.3	11.0	7.5	6.9	6.4	6.0	5.6	5.5
슬 로 바 키 아	25.7	20.9	12.0	11.0	10.2	8.7	8.8	8.3	8.6
스 페 인	28.1	12.3	7.6	5.5	5.5	5.0	4.9	4.5	4.6
스 웨 덴	11.0	6.9	6.0	4.1	4.0	3.6	3.5	3.4	3.4
스 위 스	15.1	9.1	6.8	5.0	4.7	4.8	4.8	4.6	4.9
터 키	145.0	117.5	57.6	45.6	44.0	42.4	42.7	40.3	39.7
영 국	18.5	12.1	7.9	6.2	6.1	5.9	5.7	5.8	5.6
미 국	20.0	12.6	9.2	7.6	7.3	7.2	7.2	7.1	-

□＞1) □85년 자료, 2) □91년 자료, 3) □93년 자료

자료＞OECD Health Data 2002.

나-10 病床數 및 醫療人口數

(인구 千명당)

국 가	병상수(개)		의사수(명)5)		간호사수(명)6)
	□98	□99	□98	□99	□98	□99
한 국	5.1	5.5	1.3	1.3	1.3	1.4
오 스 트 레 일 리 아	8.2	7.9	2.5	-	8.43)	8.14)
오 스 트 리 아	8.9	8.8	3.0	3.0	8.9	9.0
벨 기 에	7.33)	7.34)	3.7	3.8	-	-
캐 나 다	4.1	3.9	2.1	2.1	7.5	7.5
체 코	8.9	8.7	3.0	3.0	8.1	8.2
덴 마 크	4.5	-	3.3	3.4	7.2	7.3
핀 란 드	7.8	7.6	3.0	3.1	14.0	14.4
프 랑 스	8.5	8.4	3.0	-	5.93)	6.04)
독 일	9.3	9.2	3.5	3.5	9.6	9.5
그 리 스	5.0	4.9	4.3	4.4	3.9	3.9
헝 가 리	8.2	8.3	3.1	3.2	5.0	5.0
아 이 슬 란 드	14.71)	14.62)	3.3	3.4	14.3	14.2
아 일 랜 드	9.7	-	2.2	2.3	8.6	8.7
이 탈 리 아	5.5	4.9	5.8	5.9	4.5	4.5
일 본	16.5	16.4	1.9	-	7.8	-
룩 셈 부 르 크	8.0	-	3.0	3.1	7.0	7.1
멕 시 코	1.1	1.1	1.6	1.7	1.1	1.2
네 덜 란 드	11.2	11.1	2.9	3.1	12.5	12.7
뉴 질 랜 드	6.2	-	2.2	2.3	9.7	9.6
노 르 웨 이	14.5	14.4	2.7	2.8	9.8	10.1
폴 란 드	5.3	5.1	2.3	2.3	5.5	5.1
포 르 투 갈	4.0	-	3.1	3.2	3.8	-
슬 로 바 키 아	-	8.1	-	-	-	-
스 페 인	4.2	4.1	2.9	3.1	3.2	3.6
스 웨 덴	3.8	3.7	2.8	2.9	8.3	8.4
스 위 스	18.9	18.3	3.3	3.4	-	-
터 키	2.5	2.6	1.2	1.2	1.1	1.1
영 국	4.2	4.1	1.8	1.8	5.2	4.6
미 국	3.7	3.6	2.8	2.8	8.3	8.3

□＞1) □94년  2) □95년  3) □96년  4) □97년  5) 의료활동중인 자,

6) 면허(자격등록)자

자료＞ OECD Health Data 2002.

다. 保健福祉關聯統計의 南北韓 比較

다-1 經濟指標

□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단위＞억달러, 달러, %)

	명목 GNI			1인당 GNI			경제 성장률1)
	남한	북한	남/북(배)	남한	북한	남/북(배)	남한	북한
□90 □95 □99 □00 □01	2,523 4,881 4,007 4,592 4,213	231 223 158 168 157	10.9 21.9 25.4 27.3 26.8	5,886 10,823 8,595 9,770 8,900	1,142 1,034 714 757 706	5.2 10.5 12.0 12.9 12.6	9.0 8.9 10.9 9.3 3.0	-3.7 -4.1 6.2 1.3 3.7

□＞1) □95기준년도가격 GDP기준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 무역총액

(단위＞억달러, %)

구 분	남 한		북 한		남/북(배)
		증감률
				증감률
□65 □70 □75 □80 □85 □90 □95 □99 □00 □01	6.4 28.2 123.6 398.0 614.2 1,348.6 2,601.8 2,634.4 3,327.5 2,915.4	23.1 15.2 9.2 12.4 2.6 8.9 31.2 16.8 26.3 -12.4	3.9 7.4 17.4 34.5 30.9 41.7 20.5 14.8 19.7 22.7	2.6 7.2 -14.3 23.2 11.6 -13.1 -2.4 2.8 33.1 15.2	1.6 3.8 7.1 11.5 19.9 28.6 126.9 178.0 168.0 128.4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 북한의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북한 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성질별 지출 내역
			인민경제비1)	사회문화비2)	군사비3)	관리비4)
□65 □70 □75 □80 □85 □90 □91 □92 □93 □94 □98 □99	357,384 623,220 1,158,630 1,913,923 2,743,887 3,569,041 3,719,484 3,954,042 4,057,120 4,160,020 1,979,080 2,038,172	347,613 600,269 1,136,748 1,883,691 2,732,883 3,551,348 3,690,924 3,930,342 4,024,297 4,144,215 2,001,521 2,038,172	236,376 282,126 650,688 1,139,777 1,762,789 2,399,145 2,504,707 2,662,504 2,929,067 - - -	68,422 119,394 275,762 417,434 535,387 669,279 692,704 750,891 765,908 - - -	27,809 187,884 186,427 275,019 393,535 426,162 446,602 448,058 462,794 472,440 292,222 295,535	15,006 10,805 23,872 51,461 41,172 56,762 46,911 68,879 66,528 - - -

※ 출처＞북한의 각 연도별 예산결산 발표 내용

□＞1)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

2)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 등

3)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4) 국가관리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US$에 대한 북한원화 환율(□99. 1. 19. 조선무역은행)

＞전신환 매입 2.1600, 전신환 매도 2.1816

자료＞통일부, 2000 북한개요, □99. 12월

다-2 行政單位

구 분	남 한(□02. 12월)	북 한(□02. 1월)
특 별 시 광역시/직할시 도 시 군	1 6 9 74 89	1(평양) 3(남포·개성·나선) 9 25 147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03. 2월

다-3 人口統計

□ 총인구1)

(단위＞천명, %)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70 □75 □80 □85 □90 □95 □99 □00 □01	32,241 35,281 38,124 40,806 42,869 45,093 46,617 47,088 47,343	2.21 1.70 1.57 0.99 0.99 1.01 0.92 1.00 0.70	14,905 16,646 17,622 19,097 20,221 21,543 22,082 22,175 22,253	- 1.56 1.07 1.42 1.22 0.88 0.64 0.42 0.35	47,146 51,927 55,746 59,903 63,090 66,636 68,699 69,183 69,596	- 1.66 1.42 1.13 1.06 0.97 0.83 0.70 0.59	2.16 2.12 2.16 2.14 2.12 2.09 2.11 2.12 2.13

□ ＞1) 남한 총인구는 □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계한 연앙(매년 7월 1일 기준)인구이며, 북한 총인구는 북한 □93센서스를 기초로 추계한 연앙(매년 7월 1일 기준)인구임.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 인구밀도

(단위＞명/□)

구 분	남 한	북 한	남북한전체
□70 □80 □90 □95 □99 □00 □01	327.4 385.1 431.8 454.3 468.8 472.6 475.6	122.1 144.3 164.7 175.5 179.9 180.6 181.3	213.7 252.1 284.1 300.1 309.2 311.3 313.1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 성별인구(□01년)

(단위＞천명)

남 한			북 한
남 자	여 자	성 비	남 자	여 자	성 비
23,835	23,508	101.4	10,920	11,333	96.4

※ 남북한 총인구는 69,596천명으로 세계 16위 수준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 유년인구와 노년인구 비율(□01년)

(단위＞천명)

구 분	한 국		북 한
	인 구 수	비 율	인 구 수	비 율
15세 미만 65세 이상	9,860 3,579	20.8% 7.6%	5,512 1,506	24.8% 6.8%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다-4 保健福祉制度

□ 북한의 주민생활보장 정책수단

구 분	정 책 수 단	관련법령1)	재원조달의 주체
생활비 (임금)	·생활비등급제에 의해 노임을 지급하고, 그 외에 가급금, 장려금, 상금도 지급 (사무원·노동자 월평균 생활비 70∼100원)2) ·다자녀가구 여성 노동시간 단축 및 정상노임보장(6시간 노동에 8시간 노동분 지급)	헌법, 노동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식 량	·정부보조에 의한 식량배급제(1□당 쌀 52전, 잡곡 30전보조)2) ·기타 부식 등의 가격보조	헌법, 노동법	국가
의 복	·무료 혹은 염가제공	헌법	국가
주 택	·일반 사무원·노동자 임대료 보조 ·협동농장원 무상 이용 ·근로자 합숙보장 ·불구자·노약자 수용시설 보호	헌법, 노동법	국가
교 육	·11년 무상·의무교육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장학금·기숙사 제공 ·탁아소·유치원 무료교육 ·학생복과 교과서 염가제공 ·고아 및 국가유공자 특별교육	헌법, 노동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국가, 사회협동단체, 학생 노동의무
보 건 · 의 료	·전반적 무상치료 ·위생관리, 산업질병방지, 식품위생, 어린이 영양관리, 체육진흥, 검역사업	헌법, 노동법, 인민보건법	국가, 사회협동단체

구 분	정책수단	관련법령1)	재원조달의 주체
고 용 및 노 동 조 건	·일반근로자 8시간 노동 (중노동자 6∼7시간, 세 자녀 이상 여성 6시간) 보장 ·여성노동자를 위한 산원·탁아소·유치원 ·유급휴가제(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별 7∼21일의 보충휴가 보장), 공휴일제, 정·휴양제 ·노동보호용구·작업필수품·영양제 무상공급	헌법, 노동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인민보건법	국가, 사회협동단체
사 회 보 험	·연로연금(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노동력 상실자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연금 ·영예군인 등 국가공로자 및 유가족 특별생활보호(연금, 식량, 치료의 특혜 제공) ·유가족 연금 ·임신여성에 대한 유급휴가(산전 60일, 산후 90일) 보장 및 해산보조금, 세 쌍둥이 출산 여성에 대한 양육 보조금 ·장례보조금	헌법, 노동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사회보험법, 국가사회 보장에 관하여	국가

□＞1) 북한 □사회주의헌법□(□92. 4월 개정), □인민보건법□(□80. 4. 3 제정), □사회주의노동법□(□78. 4. 10 제정), □어린이보육교양법□(□76. 4. 29 제정),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51. 8. 30 제정), 사회보험법□(□46. 12. 19 제정) 참조

2) □92년 □주민복지향상시책□에 의한 생활비 43.4% 및 곡물 수매가 1□당 쌀 22전, 옥수수 28전 인상분 미반영

자료＞보건사회연구원, 통일후 남하 이주의 정책과제, □98년

□ 남북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사회적 위 험	남 한			북 한
	보장제도	행정체계	재원조달	보장제도	행정체계	재원조달
실 업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보험국	보험료에 의한 적립방식	사회 보험제	노동부 산하 사회 보험처 및 도· 시·군의 사회 보험 사무소	조세 방식과 일부 보험료 방식 혼합
	(퇴직금)	개별 기업	기업주 적립
노령· 폐질· 사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재무국 교육부 사학연금관리공단	보험료에 의한 적립방식
	(퇴직금)	개별 기업	기업주 적립
산업재해	산재보험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에 의한 부과방식
출 산	유급출산휴가	개별 기업	기업주 부담
질 병	상병급여 미실시
아동양육	가족수당 미실시			가족수당 미실시
절대빈곤	기초생활보장	복지부→행자부 지방행정	일반 조세	없음

자료＞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p286, 김형식, □98년

□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남 한	북 한
의료보장 제도의 형태	사회보험방식 + 공공부조	국영의료제 (□무상치료제□ 단일체계)
관리운영체계	별도의 특수법인(공단)에 의한 통합관리체계(□00. 1월부터)	국가직영체계에 의한 일원적 관리체계
재원조달 방식	보험료 + 일부 국가재정 +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 재정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의료공급체계	시장공급 주도 체계	완전한 국가공급체계

자료＞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p287, 김형식, □98

다-5 保健指標

□ 평균수명

(단위＞세)

	남 한(A)1)			북 한(B)		A-B
	전 체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73 □83 □93 □95 □97 □00 □10	63.1 67.1 72.8 73.5 74.4 74.9 78.8	59.6 63.2 68.8 69.6 70.6 72.1 75.5	67.0 71.5 76.8 77.4 78.1 79.5 82.2	60.7 62.1 63.6 59.8 59.8 62.9 67.9	65.6 67.5 69.3 64.7 64.5 67.4 72.4	-1.1 1.1 5.2 9.8 10.8 9.2 7.6	1.4 4.0 7.5 12.7 13.6 12.1 9.8

□＞1) 1997년까지는 생명표(통계청, □99년) 자료,

2000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01년) 자료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다-6 敎育體系

	년								한 국1)						세(만)	북 한												년
															27
																박 사 원
								대학원 박 사 (2∼3)							26
															25
															24	연 구 원 (3∼4)
											대학원 석 사				23
					대 학										22
					(4∼6)										21			대학 (4∼6)
											전문 대학 (2∼3)				20
															19	단과대학 (3∼4)
															18
									고등학교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포함						17	고 등 전문학교 (2∼3)
															16
															15	고 등 중 학 교 (고등반)
									중학교						14
															13
																									예 술 학 원 체 육 학원 외 국 어학 원 혁 명 학 원 (6∼10)
															12	고등중학교 (중등반)
															11
															10
															9
			초 등 학 교
															8
																인민학교
															7
															6
															5	유치원
															4
		6		5		4		3		2		1					1		2		3		4		5		6

□＞1) □51. 3월에 6-3-3-4제의 기간학제 확립, 부분적인 수정후

현재체계를 유지

자료＞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02. 12월

발 간 등 록 번 호

11-1460000-000513-10

2003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발행일 : 2003. 6

발행인 : 김 화 중

편집인 : 문 경 태

발행처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503-7520∼1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인쇄처 : 신진기획

전화 ＞503-6688

FAX : 503-6687

담당과장 : 이 상 영

담당서기관 : 김 헌 주

담  당  자 : 이 창 섭